세상 이야기

정부는 저출생 대책이 있는가?

여인두 2023. 3. 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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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나이에 0을 붙이면 월 학원비'라는 기사를 봤다. 8살이면 80만원, 10살이면 100만원...
맞벌이로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 돌리는 부모로서 백배 공감하는 내용이다.

정부도 인정한다. 교육경쟁 및 돌봄 문제가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그로인한 부담으로 저출생이 삼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정부도 인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다. 분명 교육경쟁 심화와 돌봄 문제가 저출생 요인이라고 진단하고서도 경쟁완화나 사교육비 해법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긴 집권여당인 국힘의 저출생 대책이라는 것이 30대 이전에 아이 셋 나면 병역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오죽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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