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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04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바로 세워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논의와 무관하게 목포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애초 목포시는 태원 유진의 파업 시 전세버스 50대를 임차해 비상수송차량으로 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비상운송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그런데 파업 15일째인 지금 이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전세버스는 없고 시청 관용차량 7대와 낭만버스 4대, 교회버스 9대가 전부다. 이런 대책으로는 등·하교 시 학생들 통학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 목포시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파업은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한철 사장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고, 박홍률 시장 역시 이번에는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그렇다면 수송대책은 제대..

목포 이야기 2022.11.01

목포시 시내버스 정상화 5자 대표자 회의

오늘 ‘시내버스 정상화 5자 대표자 회의’가 개최됐다. ‘시내버스 정상화 5자 대표자’에는 박홍률시장과 이한철 태원유진 사장, 시의회의장, 노조대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이한철 사장은 [체불임금(24억원) 해결 외 가스비 미납(21억원) 등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 임금협상과 무관하게 회사는 휴업 할 예정임.]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한철 사장의 이러한 말에 중언부언 첨부하지는 않겠다. 다만 박홍률시장이 뭐라고 답했는지가 궁금하다.

목포 이야기 2022.11.01

목포시·목포시의회 광주·전남 주민만족도 조사 하위권

최근 발표된 주민만족도 조사(KBC·전남대 정책대학원) 결과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모두 광주·전남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 가히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종식 시장의 불통행정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삼학도 호텔건립, 시내버스 공영제,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로부터 강한 불만과 반대에 부딪혀 왔다. 시민들의 문제의식은 간단하다. 주요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의 후 추진하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에 있어 이미 목포시가 기본결정을 한 후 목포시의회에 보고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차 1년 가까이 알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삼학도 호텔건립 문제 역시 삼학도 복원사업도 마무리 되지 않은 마당에 ..

목포 이야기 2022.03.02

독재 시대로 회귀한 목포시

"독재 시대로 회귀한 목포시" 기사 제목이 섬뜩하다. 그동안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은 많이 받았지만 독재 시대로 회귀했다는 이야기는 생소하다. 그런데 기사 내용과 삼학도살리기운동본부의 성명서를 읽고 있노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독재란 무엇인가?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세력의 입맛대로 좌우되는 정치가 바로 독재다. 요건에 맞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목포시 현수막 게시대를 누구 마음대로 '목포시 정책에 반하는' 내용은 안되고, '상업용 외'도 안된다는 규정을 만들었는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목포시가 스스로 말한 내용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그러한 규정이 있기는 있는가? 그야말로 이현령비현령이 아닌가? 본인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포 이야기 2022.01.12

목포시 법정문화도시 선정 환영한다.

목포시 법정문화도시 선정 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목포시를 비롯한 5개 지역을 법정문화도시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6개 도시를 ‘제3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한 이후 1년여간의 심사를 거쳐 5개 도시를 ‘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한 것이다.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5년간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 총 200억원을 투입해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민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한다. 목포시는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준비하면서 “1897년 무역개항에 이어 2022년 문화개항을 새로운 도시 가치로 제시하고 문화어부(문화 인적자원), 문화고기(문화 콘텐츠), 문화시장(지역경제)을 핵심가치로 새로운 문화항해를 시작한다”고 포부를 밝..

목포 이야기 2021.12.23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낡은 제도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2004년 도입된 낡은 제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준공영제가 마치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자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지 오래다. 2004년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행한 서울시에서 최근 제정한(2021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준공영제로는 목포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사업자 리스크를 바로잡을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조례 제14조(재정지원금 환수)를 보면 ‘수입금을 빠뜨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정지원금을 받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애초 이 조례에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으나 사업주들..

목포 이야기 2021.12.16

인구증가 전환의 해

목포시가 2022년을 인구증가 전환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2021년 11월 30일 현재 목포시 인구는 21만 8785명으로 2020년 말 기준 5,259명, 2019년 말 기준 11,076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8,905명(노령인구 비율 17.78%)으로 19년 36,087명(15.70%), 20년 37,827명(16.88%)으로 매년 1% 이상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고령사회에서 2년 뒤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목포시도 인지하고 그동안 한 명이 담당하던 인구정책을 부서 신설을 통해 목포시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2022년을 인구증가 전환의 해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하겠다고 하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

목포 이야기 2021.12.13

출발서해안시대(요소수 부족사태, 법인택시 양도.양수)

~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사) 질문1> 오늘은 먼저, 최근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요소수 관련 얘기를 해주신다구요? - 중국이 지난달 자국 수요 부족등을 이유로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소수 대란 발생 - 중국과 호주의 갈등 :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를 추출하려면 석탄이 필요한데, 이 석탄의 상당수를 호주산 석탄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산 석탄이 중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요소수 공급대란이 시작 -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까지 요소를 생산. 원가경쟁력에서 밀리고 수요 상황이 좋지 안다고 판단해 사업을 접음. 이후에 요소를 수입해 물과 혼합해 요소수를 만들어 공급 - 요소 생산기술이 고..

목포 이야기 2021.11.10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1차 토론회에 부쳐

“기울어진 운동장! 공론화위원회(목포시)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11월 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민참여단 1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공론화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밀실에서 구성되고, 목포시의 과업지시서를 받고 용역에 참여한 한국산업연구원 소속의 연구원이 “민영제가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할 때부터 목포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를 더 이상 공론화위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 ‘태원·유진을 위한 민영제 유지위원회’ 또는 ‘시내버스 공공성 포기 위원회’라고 부른다. 본론으로 들어가 시민참여단의 1차 토론회를 지켜본 나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도대체 공론화위원회가 왜 출범을 했는지를 망각한 토론회였다. 지금 목포의 시내버스 문제는 비상시기이..

목포 이야기 2021.11.05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8차회의의 코미디...

오늘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8차회의에서 웃지못할 코미디가 벌어졌다고 한다.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공론화)용역’ 중간결과 발표 과정에서 지난번 내가 제기한 2015년 버스운행 적자분을 초과한 지원금 관련 목포시와 버스업체 그리고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공론화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자료를 줬느니 안줬느니 실랑이를 벌였단다. 과연 이러한 용역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2015년 자료와 관련한 공론화위원들의 질문에 용역업체는 태원·유진에서 자료을 받았다고 하고, 태원·유진은 자기들은 자료를 주지 않았고, 목포시가 준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았냐고 반박하자 이번에는 용역업체에서 증거가 있는데 무슨 개소리냐고 따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단다. 내가 제기한 문제는 이러했다. ‘20..

목포 이야기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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