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교급식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외면한 전남도의회 규탄한다.
지난 9월 29일 전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조리실무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배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학교급식 인력을 충원하기로 하고 그 기준을 현행 학생 150명당 1명인 조리실무사 배치에서 2021년부터는 140~130명당 1명으로 조정하여 전남 전체적으로 180여명의 인력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 노사의 이러한 합의는 그동안 타지역에 비해 학생수 대비 급식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전남지역 일선 학교 조리실무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돼 안전한 일터가 실현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급식이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오늘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2021년 전남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이러한 기대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 29일 노사합의에 의해 182명의 조리실무사를 채용하는 비용 42억원이 필요하지만 코로나 영향에 따른 등교일수 조정등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인력 충원 예산 3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도의회에서 반대해 10억을 삭감했다고 한다. 도의회에서 삭감해 남은 예산 20억원으로는 조리실무사 80~90여명밖에 충원을 할 수 없어 여전히 학교급식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에 대한 기대는 다음으로 미루어지고 학생들의 급식만족도 또한 그만큼 미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도의회의 예산 삭감 이유가 가관이다.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인건비 비율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투자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인력충원의 문제를 상충되는 것으로 보는 아주 근시안적 시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고, 학습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교육의 주체도 사람이고 대상도 사람이다. 교육청 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정부기관의 그것보다 현격하게 높은 이유도 교육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한 학생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그 학생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교사뿐만아니라 일반직공무원과 비정규공무직까지 모든 구성원의 근무환경이 안정적일 때 비로소 학교 교육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 될 수 있다.
도의회의 오늘 결정은 교육예산 집행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학교 교육 시스템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와 철학을 담아내는 급식운영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으로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16일
정의당 전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