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10가지 주요 사건으로 바라본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2023.05.08. 정책위원회

 

1. 끊이지 않는 尹 대통령의 설화

-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혹은 날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2022년 9월 21일. 미국).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2023년 1월 5일. UAE).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일본이 국방비 증액하고 반격개념을 누가 뭐라고 하겠나”(2023.01. 업무보고).“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 중단하고”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2023년 3월 28일. 국무회의)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2023년 4월 24일. WP인터뷰)

 

2. 대한민국은 검찰국가

- 검찰에 의한 : 수사 전문가가 국가 운영의 전문가로 둔갑하고 (장차관 13명 등 70여명의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 진출)

- 검찰을 위한 : 검찰 직접 수사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 안가리고 (국회 입법권 침해2022년 5월 헌법소송, 2022년 9월 시행령 개정)

- 검찰의 : 불법행위여부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국정의 판단기준(윤석열대통령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에 대한 ‘불법행위 엄단’ 선포 vs ‘이상민행안부장관 (이태원 참사관련) 파면당할 만큼 중대 위법 없어’(대통령실 및 이상민장관)

 

3. 강제동원 해법 등 위험한 편향 외교

- 2023년 3월 6일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관련,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함. 이는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당사자 의사에도 반하는 ‘대위 변제’임.

- 독도 영유권 및 도·감청 등 주권침해 가해국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해외교,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파국적 대결 구도 등 이분법적 사고(반외교)와 국익보다 우선한 위험천만한 가치외교(이념외교)로 반도체법이나 IRA법 등 한국경제 위험 요인 해결에는 무능력했음

 

4. 연 12.9조 규모의 재벌과 부자 감세

- 2022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향후 5년간 64.4조원을 감세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유예되었고, 소득세 과표 구간은 상향됨. 또한 법인세는 구간별로 1%씩 낮추고 대기업 세액공제 및 기업상속공제는 확대하고, 종부세는 과세 대상 공제액 1세대 1주택 11억 → 12억으로, 일반은 6억→ 9억으로 상향, 2주택자 중과는 폐지, 세율도 0.6%∼3.0% → 0.5%∼2.7%로 하향함.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완화와 금투세 유예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17조원을 감세한 것임.

 

5.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사건

- 지난해 6월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수도권 빌라왕 사건 등으로 드러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음. 하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지금까지 정부 대책 발표는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유예시키는 수준에 머물러왔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면서 피해자 3명의 안타까운 죽음으로까지 이어졌음. 뒤늦게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매입, 조세채권 안분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피해자들에게 절실한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정부가 거부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6.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태원 참사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시민들 15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10만명이 이상 모일 행사에 안전관리계획과 대피유도선 등 사고 예방조치는 부재했고, 당일 6시 34분부터 접수된 긴급 신고에 적극 대처하지도 않았고, 재난사고를 수습할 컨트롤타워도 불분명한 채 지자체와 소방, 경찰 등 기관 간 공조는 작동하지 않았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주무장관조차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고 있다는 것임

 

7. 오락가락 주 69시간 노동 추진

- 노동부가 노동개혁이라며 추진한 근로시간 확대 추진안임. 노동부가 구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권고문 제목으로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등을 발표했는데 기본근로시간을 주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늘리고 휴가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임. 그런데 있는 휴가조차 사용하기 어려운데 노동시간만 늘어나는 개정안에 대하여 노동부가 믿었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조차 주69시간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자 대통령실은 1주동안 7번의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주60시간이하 근로는 괜찮다는 듯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임

8. 여성가족부 폐지하려는 여성가족부 장관

-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세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을 꺼냈으며, 이는 성평등 정책의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등장하는 인사 참사로 이어짐. 성평등 정책을 확산해야 할 장관이 지속적으로 성평등 추진체계의 와해를 시도하며 실질적 권한의 축소를 자청함. 23년 업무계획의 핵심과제에선 ‘여성’을 단 한 번 언급하고, 매년 발표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꾸는 등 정책 방향성과 용어에서 의도적으로 ‘여성’을 삭제하고 여성 정책의 축소에 몰두하고 있음.

 

9. 기후위기 시대, 더 멀어진 탄소 중립

- 2023년 3월 21일,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공개함. UN산하 국제 협의체인 IPCC는 2019년 대비 43%의 온실가스를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감축 목표는 2019년 대비 34%에 불과함. 8년 간의 감축안 조차 현 정부 5년 동안이 25%, 차기 정부 3년 간이 75%인 전형적인 책임 전가형 방안임. 또한 산업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1.6%로 810만톤(3.1%)의 감축의무를 면제시키고,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도 2021년 30.2%에서 21.6%+α로 줄이며,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4%로 늘리는 반환경적 계획임

 

10. 말만 자유주의,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 바이든(날리면) 사건 이후 언론에 대한 압력 본격화.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하는 보복 조치 취함.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면서 고발, 민사소송, 감사원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YTN 민영화 등 모든 수단 동원. 올해 우리나라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47위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 그럼에도 대통령과 문체부는 가짜뉴스 퇴치를 강조하면서 비판 언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드러내고 있음. 한편 문체부가 대통령 풍자만화인 <윤석열차>를 전시한 기관을 엄중 경고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