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평화의 안전탱크'에 보관합시다.

이정미대표, 배진교원내대표, 제6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평화의 안전탱크'에 보관합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 지상과 지층에 보관하는 방법을 비롯해 꼭 해양투기가 아니더라도 처리 가능한 방법이 4가지나 더 있음을 일본정부가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제일 값싼 방법을 택하기 위해 이렇게 욕을 먹고도 해양투기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AEA는 핵오염수 안전성을 공개검증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공동 생태영향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정의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으로 투기하는 대신에 평화탱크에 보관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일본내 적극적 여론을 형성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해양투기 대신 육상보관의 해법을 국제적으로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윤석열 대통령 헌법 정신과 통일부 역할 왜곡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일부만을 인용해 헌법 정신과 통일부의 역할을 왜곡하고, 마치 역대 정부가 통일부를 잘못 운영해온 것처럼 모욕했습니다.
 
“통일부가 앞으로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후보자도 헌법 조문에서 ‘평화’는 안 보이고, ‘자유민주’만 보이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 7~80년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대통령과 장관 후보자를 보고 있자면, 통일부가 ‘대북대결부’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정부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성 면에서도 부적절합니다.
 
정의당은 온전한 헌법 정신을 준수하며, 이에 입각하여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통일부의 정책과 기능 변화를 감시할 것입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