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위원 7명중 5명이 광주사람이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치경찰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된다. 그 일정에 맞춰 전남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 출범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각 주체별로(도지사 1인, 도교육감 1인, 국가경찰위원회 1인, 도의회 2인, 추천위원회 2인)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편향성 문제가 불거져 4월 30일 인선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그러나 검증절차가 연기되었을 뿐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추천 철회나 새롭게 추천을 진행하는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 도민들의 비판이 잠잠해지면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영록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강정희의원의 도정질문에 “현재 검증과정에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한 답변은,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가 소속 정당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경찰 신원조회를 확인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어서 도지사가 말한 검증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어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속내가 들어났다.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원점에서 재구성하라!

전남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된 7명의 위원은 첫째 여성이 1명에 불과해 차지경찰법에서 제시한 특정 성비율 10분의 4에 턱없이 부족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 둘째, 경찰 출신이 3명으로 타지역 자치경찰위원회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아 중립적으로 사무를 관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셋째, 4명이 대학교수이고 그중 2명이 같은 학교 같은 과 교수로 형평성마저 잃은 추천이다. 넷째, 7명중 5명의 거주지가 전남이 아니라 타시도라는 점은 자치경찰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다섯째, 경찰 출신 3명중 2명은 재임 시절 각종 구설수에 휘말렸다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정보계통에서만 근무해 국가경찰에는 맞을지 모르나 자치경찰의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는 후보이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경찰권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노인등 주로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교통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며 관련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현재 추천된 7인은 매우 부적절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은 정무직 2급에 해당하는 전남자치경찰위원장에 바로 임명됨에도 인사청문회와 같은 절차가 없어 깜깜이 인사에 해당된다. 그만큼 도지사의 자치경찰위원장 추천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추천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도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낸다. 김영록도지사는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을 추천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021년 5월 4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