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인터뷰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프로그램: 광주MBC-R <황동현의 시선집중/93․9MHZ>

○인터뷰 시간: 5월 7일(금) 오전 8시 12분~25분(약13분)

(내일 오전 7시 40분에 테스트전화 먼저 드립니다)

○인터뷰 형식: 생방송 전화 인터뷰

○담당작가: 최은영 (010-8710-6023)

박소희 (010-6688-5992)

 

 

오는 7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후보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제기 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인선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한다는 계획이 모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전남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현재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 정의당 전남도당 여인두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 자치경찰은 기존의 국가경찰과 다르게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현재 중앙정부 소속의 국가경찰이 맡고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는?

-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지지부진하다가. 2006년 제주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되었고, 2013년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자치경찰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 지방분권과 자치강화.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게 경찰 서비스도 국가주도에서 벗어나 지방의 지치역량과 책임을 강화했다.

- 경찰 서비스에서도 주민의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지?

-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민 밀착형 또는 참여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온다.

- 그동안 경찰이 권력의 한 축으로 국민들 위에 군립했다면 이제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2.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담당공무원 임용 및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 할 수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는 막강한 권한 갖고 있다.

- 경찰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 시대 의회의 역할과 비견되기도 하지만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선발 규정은?

-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선발 규정이다.

- 총 7명을 위촉하는데 전라남도지사가 1명, 도교육감이 1명, 도의회에서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도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한다.

- 그리고 추천된 사람들을 정당 소속 여부와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경우에만 탈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있다.

- 그런데 사실상 도지사를 대신해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위원들을 뽑는데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등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추천하고 그들에 대한 검증절차가 부실하다는 점이 문제다.

-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다.

- 최근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잡음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4. 어떤 사람이 임명되고 또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자치경찰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단순히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것이 아니라 주민 밀착형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 또한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국가적인 통제가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치경찰위원도 그러한 역할에 맞는 분들이 임명되어야 한다. 물론 경찰을 잘 아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들어가서는 안된다. 다양한성이 생명이다.

- 요즘 인권문제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조응해 인권운동가와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 분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역 정치인들에게만 추천권이 있다보니 많은 의문부호가 찍히는 것이다.

 

5. 현재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된 후보 위원은?

- 교수 3명, 전직 경찰 간부 3명, 변호사 1명, 여성 1명

- 다양한 가치를 담아야 되고, 투명하고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 60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현 위원들로는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다.

 

6. 정의당 전남도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 정의당 전남도당에서는 다섯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첫째 여성이 1명에 불과해 차지경찰법에서 제시한 특정 성비율 10분의 4에 턱없이 부족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

- 둘째, 경찰 출신이 3명으로 타지역 자치경찰위원회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아 중립적으로 사무를 관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 셋째, 4명이 대학교수이고 그중 2명이 같은 학교 같은 과 교수로 형평성마저 잃은 추천이다.

- 넷째, 7명중 5명의 거주지가 전남이 아니라 타시도라는 점은 자치경찰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 다섯째, 경찰 출신 3명중 2명은 재임 시절 각종 구설수에 휘말렸다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정보계통에서만 근무해 국가경찰에는 맞을지 모르나 자치경찰의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는 후보이다.

 

7.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투명한 인사검증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도지사가 말하는 검증과정이란?

-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은 전남경찰서장과 같은 급에 해당하는 전남자치경찰위원장에 바로 임명됨에도 인사청문회와 같은 절차가 없어 깜깜이 인사에 해당된다.

- 그만큼 도지사의 자치경찰위원장 추천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추천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도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낸다.

- 김영록도지사는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을 추천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8. 전남도에서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이?

-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지금은 정의당과 언론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그냥 시간이 흘러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것이 전라남도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남도의회에 여성을 추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가 이를 묵살하고 남성 두명을 추천했다.

- 전남도의회도 초기에는 남성 1인과 여성 1인으로 하겠다고 문서를 작성했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모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역 밀착형 치안을 제공하고, 더욱 안전한 전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제도는 훌륭한 제도라고 본다.

- 다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인데 시작부터 삐끗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 생활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교통정책은 결코 경찰의 힘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당연히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경찰을 흔히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민중의 지팡이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추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그런 의미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가치를 반영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의당 전남도당 여인두 사무처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