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교 개통에 따른 우회도로 건설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연산,원산,북항 주민대표들
지난번 올린 자료에서 보완해서 올립니다.
목포대교 건설에 따른 우회도로 문제
목포시의회 여인두의원 작성
1. 개요
- 2005년 12월 착공 2012년 4월 완공 예정인 목포대교로 인해 목포신항, 삼호중공업, 해남, 완도 방향으로 빠지는 물동량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신항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돼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북항사거리(목포대교 초입)까지 교통 혼잡이 예상됨. 그로인한 대체 우회도로의 건설이 필요함.
2. 목포시가 검토하고 있는 우회도로 안
① 1안: 압해대교 IC구간 ~ 북항 해안선 ~ 북항사거리 구간
(한국메이드등 조선소 편입으로 인한 보상비 약 2,883억 소요)
② 2안: 삽진고가 진입로 ~ 산정농공단지 관통 ~ 북항사거리
(삼진물산등 보상비 약 1,885억 소요)
③ 3안: 연산주공아파트에서 북항사거리 구간(1.8㎞) 기존 도로 35미터 6차선 고하로를 10미터 확장해 왕복9차선도로로 확장 (약 58억 소요)
④ 4안: 신안비치아파트, 신안비치팔레스아파트 쪽으로 난 소방도로 10미터 활용 (약 48억 소요)
목포시 검토결과 1안과 2안은 예산상의 이유로 불가 입장이고 4안 역시 시민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완충녹지와 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차량에 의한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다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 입장임. 결국 3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3안의 구체적인 계획은 완충녹지 뒤편에 난 기준 10미터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폐지시키고 완충녹지를 뒤로 밀면서 완충녹지 폭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로 폭을 45미터로 해서 9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
3. 목포시 계획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중 설계용역(4천5백만원 확정)에 들어가서 하반기 추경과 내년 예산에 58억 반영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
4. 목포시가 검토하고 있는 ③안에 대한 문제점
① 목포대교는 20미터 왕복 4차선인 반면 기존도로를 45미터 9차선으로 확장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발생 할 수 있음. (도로 확장 효과 없음)
② 연산주공아파트에서부터 북항사거리까지 1.8㎞구간에 사거리와 신호등이 무려 7개가 설치되어 있어 이곳에서 교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우려됨, 신호 체계를 바꿀 수 있다고는 하나 이 구간이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좌회전 금지등의 신호 체계로 바꿀시 주민 불편 증가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더 높음(도로 확장 효과 없음)
③ 신안비치아파트, 신안비치팔레스, 대송에이스빌 앞에 있는 10미터 소방도로를 형질변경을 통해 완충녹지를 뒤로 밀어 결과적으로 완충녹지 50미터는 그대로 유지 한다고는 하나 이 곳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량통행이 더 많아지는 도로가 10미터 앞으로 더 당겨지는 역효과가 초례되어 차량소음과 매연등 분진으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늘어남.
④ 아파트 앞 완충녹지와 달리 산정농공단지 앞 완충녹지는 10미터가 도로로 편입됨으로서 지금까지의 주민 편의 및 오락, 체육시설의 기능을 상실 할 수 밖에 없음. 설사 일부 그런 기능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완충녹지를 주로 이용하는 연산주공아파트와 현대산업개발아파트, 라인아파트 주민들이 심리적인 거리감 (현재 35미터 왕복6차선, 공사후 45미터 왕복 9차선)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도가 현저히 낮을 것임.
⑤ 근시안적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임. 목포대교 개통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전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조성한 점, 작년 북항동 사무소 앞에 음악부수 설치한 점, 산정농공단지 앞 완충녹지대의 음악무대, 북항회센타 주차장등
⑥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항동과 연산동에 걸쳐 조성된 이 완충녹지의 가치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 될 수 있음. 서해안고속도로 종점에 위치해 목포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이 녹지는 목포에서 가장 잘 조성된 주민 친화적 녹지이면서 인근 주민의 자부심이기도 함.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 이 녹지가 훼손된다면 그동안 이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들였던 예산이나 이 녹지를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금전으로 계산 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⑦ ①번,②번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자칫 도로를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목현상과 사거리 및 신호등의 문제로 인한 교통혼잡이 현재 도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나타나는 교통 혼잡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음.
5. 대안
목포시 입장은 재정기반이 취약한 목포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되는 ①안과 ②안은 사실상 검토가 불가능하고 ③,④안중에서 그나마 현실가능하고 BTL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한 ③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대안은 분명히 있음. 교통체증 완화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 및 오락, 체육등 생활의 중요한 공간이면서 목포시에서 가장 주민친화적으로 조성된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볼모로 한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어 있음.
대안으로 우회도로의 필요성. 첫째, 사고예방을 위해 우회도로가 필요함. 그렇지 않아도 사고 다발지역인 고하대로가 10미터 더 확장된다면 출퇴근 정체시간대 외 새벽 및 오후시간대에 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 현 35미터 도로 여건에서도 노인과 어린이등 보행취약 계층이 이 도로를 건너는데 어려움이 있고, 양쪽(연산동과 원산동)으로의 이동이 빈번한 가운데 무단횡단등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45미터 도로로 확장시 도로 여건상 새벽등 한가한 시간대에 통행 차량의 과속등으로 사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우회도로 건설시 삽진고가 쪽에서 대형화물차량을 우회도로로 진입유도한다면 사고등을 줄일 수 있음.
둘째, 목포시가 ②안으로 상정한 우회도로의 건설비용(보상비용 포함)이 약 1,885억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 조성되어있는 연산소방서에서 목포폐차장까지의 4차선을 이용하고 유달택시부터 연산소방서까지의 길을 직선 확장하고(이곳은 어짜피 확장해야 함.) 목포폐차장 똥섬에서부터 북항환경관리사업소 뒤, 목포해양경찰서뒤 북항회센타 뒤로 해서 목포대교로 연결한다면 목포시 주장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우회도로 건설이 가능함.
셋째, 북항회센타 및 북항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우회도로가 필요함. 목포대교가 완공될 시 북항지역은 정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흐르는 공간일 수밖에 없음, 다시말해 외지인이나 목포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굳이 북항회센타로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해남이나 완도쪽으로 빠질수 있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 우회도로 건설시 북항회센타와 씨푸드타운쪽으로의 경유를 통해 북항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됨.
넷째, 고하대로를 확장함으로서 그동안 어렵게 가꾸어온 주민친화적인 완충녹지를 훼손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충녹지를 더욱 자연친화적인 생태소공원등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역민의 환경복지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녹색성장과 환경이 화두가 되고 있고 목포시장도 시정연설을 통해 완충녹지 확장과 도시 숲등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기왕에 어렵게 조성된 녹색공간을 훼손한다는 것은 아무리 비용대비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라고는 하나 분명히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마지막으로 현재 53%의 도로사용율로 보더라도 출퇴근 시간대외에는 그리 활용도가 높지 않을 도로 확장보다는 우회도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목포대교 개통이후 교통상황을 살펴보면서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현 왕복6차로를 왕복7차로로 늘려 출퇴근 시간대에 가변차로를 이용해서 대응 할 필요가 있음.
6. 결론을 대신해서...
도로 확장이 우회도로 건설보다는 당장은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흘러가는 차량을 위해 현지에 살고 있는 지역민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어떤 피해를 본다면 또 그것은 어떻게 보상해줄것입니까.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과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도로확장만을 고집한다면 지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딛힐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