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우선, 의원님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미크론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걱정입니다. - 12일 83명 최다 및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 12월 2,000명대 확진자 발생 우려 -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추적 조사와 예방 필요 -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 어제부터 방역패스 본격 시행. 백신 미접종자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 어길시 범칙금 부과, 청소년은 2월부터 적용. / 이에 중소상공인 등 현장에서의 혼란, 어려움 가중 호소(방역패스 확인 인력 고용, 시스템 설치 등의 문제) - 의료체계붕괴를 막기 위한 전환이 필요함. 이에 대한 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2004년 도입된 낡은 제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준공영제가 마치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자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지 오래다. 2004년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행한 서울시에서 최근 제정한(2021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준공영제로는 목포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사업자 리스크를 바로잡을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조례 제14조(재정지원금 환수)를 보면 ‘수입금을 빠뜨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정지원금을 받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애초 이 조례에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으나 사업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