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중대재해기업보호법 규탄 및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법사위 법안소위를 앞둔 어제(29일)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6월 11일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의원이 제출한 이후 들불처럼 번졌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국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주장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으며, 그동안 국민들의 생명보다 재계의 이익을 더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살펴보면 첫째, 50인이상 100인이하 사업장의 2년 유예를 추가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85%가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