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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3

정의로운 전환법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이 준비 중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지원법' 그리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산업 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법'이다. 이 세 법안이 국회 환노위에 올라가 있으나 국회 구성상 거대 양당 의원의 입법안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거대 양당의 입법안이 사실상 구조조정 지원법이라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과 노동 전환을 위한 첫 입법인데도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실종됐고, 핵심 당사자가 배제됐으며, 사회적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지 국회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거대 양당 입법안을 절충하는 시도는 졸속입법이요, 부실입법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첫 입..

세상 이야기 2022.12.06

글로벌 기후파업

오늘은 9.24 '글로벌 기후파업의 날'이다. 3년전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위기 동맹휴업을 계기로 매년 9월 마지막 금요일을 글로벌 기후파업의 날로 정해 전세계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오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1위 기후 악당기업인 포스코(국내 온실가스 1/10 배출) 광양제철소 본부앞에서 1시 5분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로운 대 전환을 촉구한다. 또한 25일(토)은 전남 전역에서 기후 재난 위기를 알리는 1인시위를 진행한다.

세상 이야기 2021.09.24

전라남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라

성명서 전라남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라 -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정의당 전남도당 이보라미위원장(전남도의원)이 주관한 ‘전남형 그린뉴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어제(23일)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전남형 그린뉴딜을 통해 줄어들 온실가스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고,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에 걸맞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음이 지적됐다. 또한 전남 경제에서 농업분야의 비중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생산, 유통, 판매, 폐기등)에 대한 그린뉴딜 정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린뉴딜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 산업구조로 인해 기후위기가 극에 달해 지구상에 더 이상 인간이..

세상 이야기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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