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 진행 정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김용균 씨 사고가 있었던 2018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2,142명이었고 지난해에도 2,000명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계등 일부에서는 과잉처벌이라고 반대한다는데 사람 목숨보다 중한게 어디있으랴! 이 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구라파 선진국들은 이미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벌금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등을 제도화해 실제로 기업들이 안전을 철두철미 하게해서 사망사고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는 과잉처벌이란 과연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