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녹색정의당 지지선언

조효제 교수 녹색정의당 생태·환경 정책 공약 지지 발언
2024. 3. 15. 국회 소통관
 
성공회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조효제 교수입니다.
특정 정당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평생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권을 가르쳐온 인권사회학자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기후·생태· 환경 문제를 인권의 문제와 연결시켜,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해야한다는 내용의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환경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연구자로 뒤늦게 새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에서 생태·환경 정책 4가지를 발표합니다. 자연복원법,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자연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생태법인 지정, 생태학살, 즉 에코사이드를 처벌하자는 내용의 공약입니다. 현실정치에 관여해 오지 않았던 한 사람의 학자로서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이번 정책은 지구행성의 위험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한계 내에서 모든 정치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최초의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중심적인 규범을 중심으로 생각해 왔지만, 이번 정책에는 인간과 비인간·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기본규범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성장지상주의, 개발만능주의, 기술해결 맹신주의와 같은 오래된 편견에 맞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러 지역구에서 자기 지역을 개발시켜주겠다, 성장시켜주겠다는 공약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러한 투기성 공약들은 직접적인 이득이 없고,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자연환경을 더 파괴하는 결과밖에 낳지 않습니다. 녹색정의당에서는 이러한 공허한 선전과 환상을 거부하고 성장지상주의와 개발만능주의에 정면으로 맞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명확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생태 위기의 시대에 이런 정책이야말로 용기 있고 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녹색정의당이 오늘 발표한 생태·환경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