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책임’ 10대 입법과제 통과를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모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일어난 일입니다. 국회가 약속했으나 정부가 가로막은 이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이번 총선을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이었다고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민심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책무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정의당은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선 구제 후 구상’을 기본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국민개혁연금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 10대 입법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농성에 돌입합니다.

총선 결과가 그저 일부 정치세력의 승리가 아닌, 이 정권에 피해를 입은 거대한 소수의 승리가 될 때까지 정의당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