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출발서해안 시대 인터뷰

<KBS 목포 라디오 출발서해안 시대>

  

화제와 인터뷰

목포시의 음식물 쓰레기 위탁업체가 논란입니다.

세금이 투입된 차량과 인력을 도용한데다,

폐수까지 불법으로 버려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위탁계약을 해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화제와 인터뷰>에서 목포시의회 해당 상임위죠.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여인두 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인사)

 

 

질문1>

목포시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가 논란이군요?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가 지난 7월1일부터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과 처리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 현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첫째, 목포시와 음식물쓰레기 위탁계약시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데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있다는 것이고 둘째, 불법적인 음식물 수거 및 처리, 폐수 방류등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KBS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도 있지만,

이 업체,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 네 이 업체는 목포시와 무안군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KBS뉴스를 통해 지적되었던 것처럼 무안군청 차량으로 목포까지 넘어와서 민간업체의 음식물을 불법으로 수거한다던지, 농산물시장 하수구에 음식물 차량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등 최근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업체, 목포시와도 갈등의 골이 깊어요?

- 과거 10여년 넘게 이 업체가 수거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위탁 계약을 맺을 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노무비를 덜 지급한다던가, 공동주택 수거함 청소를 위해 9천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재대로 하지않는등의 문제들이 있어 제가 2015년 시정질문을 통해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목포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쓰레기 수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바람에 목포시에서 초유의 음식물쓰래기 대란을 발생시켰었습니다.

그후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른 업체가 일을 하다가 올해 다시 이 업체가 위탁을 받게 되었고 위탁을 받자마자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것입니다.

 

질문2>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계약해지와 근로자 직접고용을

목포시에 요구하고 나섰어요?

- 지난 8월 28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연대등 5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고용승계 거부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자행하는 이 업체는 결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목포시는 위탁계약을 즉각 해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최근 문제인정부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화두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질문3>

이런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입장 표명을 했습니까?

- 업체측의 입장은 제가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구요, 다만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처음 문제가 됐던 10명중 7명은 승계를 하지만 3명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질문4>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목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일단 두가지 문제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고용승계문제는 약간의 의견차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목포시가 5명의 자문변호사들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1명의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4명은 노사간의 문제이므로 노사간에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위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해석을 해서 목포시는 현재 이문제에 대해 관망하는 입장이구요

- 다음으로 불법수거와 무단방료등과 관련해서는 장소는 목포지만 그 차량이 목포시 소유의 차량이 이니고 무안군 소유의 차량이기 때문에 무안군에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안군에서 할 일이다고 한발 물러나있는 입장입니다.

 

질문5>

그 동안 해당업체와 목포시의 갈등도 만만치 않았는데,

해당 상임위 의원이시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 저는 지난 2014년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또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은 공공의 영역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하루라도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온 도심이 악취와 청결문제등 통제불능이 되버립니다. 특히 요즘같이 환경과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게 맡겨버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쓰레기 수집 운반 문제만이라도 목포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위탁을 주지만 수거차량은 목포시 소유입니다. 목포시가 차량을 사서 민간업체에게 넘겨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뿐만아니라 제반 모든 비용을 목포시가 다 지원해줍니다. 거기에다 그 업체의 고정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니 목포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민간업체를 먹여 살리는 꼴이 되는것입니다. 이미 청소업무 관련 직영과 위탁을 비교했을 때 직영으로 전환시 30%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습니다. 이렇듯 현제 하고있는 위탁 업무를 즉시 직영으로 전환한다면 최근에 불거졌던 문제들도 해결될것이고 고용안정의 특면에서도 좋은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여인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