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의날에 즈음하여...

정의당 전남도당 논평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에 즈음하여......

   

지난해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하면서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하고 제1회 국가기념일 행사를 오늘 전라남도 목포에서 진행한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섬은 고립·소외·낙후 등의 이미지가 덧씌워진, 이질감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우고, 대한민국 모든 섬이 ‘지속가능한 섬’, ‘살고싶은 섬’, ‘가고싶은 섬’, ‘발전하는 섬’으로 재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섬의 날’ 지정과 국가기념일 행사로 마련되었다.

 

특히 전라남도가 ‘섬의 날’ 행사 장소로 선정된 배경에는 전국 3300여개의 섬중 65%가 전남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섬의 관문, 대한민국 섬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다도해를 끼고 있는 전남이 ‘섬의 날’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 ‘섬의 날’ 행사가 단순한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행사를 통해 정부당국의 명확한 비젼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난 1996년 부산에서 열린 제1회 ‘바다의 날’ 행사에서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해양부 신설을 공식 발표했다. 그 이후 해양과 관련한 수많은 정책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펼쳐졌고, 그 결과 부산에 지금과 같은 해양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섬의 날’ 행사에 맞춰 섬 정책을 통일적으로 입안하고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섬 정책 시행 부처는 크게 3원화 되어있다. 무인도서는 해양수산부가, 유인도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반분하여 관할한다. 그러다보니 행정의 효율성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등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부산에 구축된 ‘해양 클러스터’와 함께 전남 목포권에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치하고, 이를 세계적인 ‘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심점으로 삼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섬 정책이 섬을 타자화 시키는 시혜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토로 주민이 살고 싶은 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경제적인 발전이고 둘째, 생태적인 발전이며 셋째, 주민과의 상생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서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8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