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내가 정의당 당원임이 쪽팔리는 논평이 나와서 개인 논평(?)을 끄적여봤습니다.

북측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김종철 선임대변인의 논평은 정의당의 논평이라고 하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회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하물며 70년이 넘게 적대적 긴장관계에 놓인 한반도에서 이러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4.27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평화체제 보장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8년 5월 24일 북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면서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실제로 핵개발의 진전을 중단하였다. 그렇다면 미국과 우리정부는 어떠해야 했는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경제봉쇄 조치는 요지부동이었으며, 우리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대북 제재와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경제협력사업 조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 미주알고주알 미국의 지휘를 받아야만 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지원이라는 가장 인도주의적인 지원 조차도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다고 하니 한미관계가 직면해있는 현실은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측의 행동에 대해 김종철 대변인의 논평은 전후사정을 간과한 일방(과연 어떤 일방일까? 미국의 논리? 미래통합당과 같은 극우의 논리?)의 입장만을 강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북측에 책임을 돌리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6.15공동선언 제1항 ‘통일은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의당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다시 대화를 촉구하고, 우리 국민의 역량을 모아내,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요구)를 내 놓아야 한다. 지난 시기 남과북이 맺은 평화와 통일의 선언들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촉구하고, 정전이 아닌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불씨를 끄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