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학도 호텔, 목포시 인구정책,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시사 - 지지고 볶고

<시사-지지고 볶고>~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1> 우선 여 의원님. 지난 시간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 단장님과의 인터뷰는 충분한 답이 되셨었는지?

- 동문서답만 하고 있어서 전혀 답이 안됐다.

목포시에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리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그러질 못했다.

-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첫째, 지난 20여년간 1400억원을 들여 삼학도 복원사업을 진행했는데 삼학도 호텔을 추진하면서 삼학도 복원사업의 명분이 사라져버렸다. 이에 대한 목포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시고,

둘째,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시말해 시의회 및 주민설명회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 공원관리계획 변경 => 토지매입 추진 => 민간사업자 공모 순으로 가는 것이 순리인데 민간사업자를 먼저 공모하고 나머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궁금하거든요?

셋째, 호텔업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이다. 호텔업자가 10원 하나 없이 PF만 잘 일으키면, 즉 자금 조달계획서만 잘 짜면 1320억 규모의 사업이 가능하고 5년 뒤 매각도 할 수 있다.

- 목포시민들은 이러한 삼학도 호텔과 관련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 이러한 의혹들이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목포시의 주장은?

-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하다? => 이미 상락동 513실, 동명동에 160실, 평화광장에 568실이 지어지고 있거나,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 국제회의를 할 대형 컨벤션(800석)이 필요하다? => 상락동 호텔에 700석규모의 컨벤션 홀이 지어지고 있다.

참고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문회의시설을 2,000석 이상, 준회의시설은 200석 이상이면 국제회의 컨벤션으로 인정해서 지원하고, 국제회의 인정 기준도 총인원 200명중 외국인 150명이거나 총인원 300명중 외국인 100명 이상이면 충족돼 지원해준다.

- 호텔 지어서 호텔부지의 50%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 이미 그 땅은 목포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질문1-1> 목포시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 목포시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모종의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고 그 시나리오대로 무리하게 가려고 하다보니 시민들과 소통과정을 생략한 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질문1-2> 강의원님. 방송 들으셨죠? 목포시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목포시가 주요한 세가지를 인정했다. 첫째 거짓말(절차상 전남도, 해수부)을 인정했다. 두 번째 편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세 번째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거짓말은 해수부 승인은 협의중 전라남도 지침 역사 협의라고 시인을 했다.

호텔 유지하면서 기존 공원을 손 안대겠다고 했으면서 100억들여서 태마경관조성 사업을 통해 호텔 사업자를 위해 기존의 공원을 업그레이드해서 호텔 업자에게 비단길을 깔아주는 것이다.

삼학도 복원사업은 지난 두 대통령이 20년간 이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최종 목적지는 친환경생태공원이다.(기후위기, 슬로시티 정책의 출발이 삼학도였다)

 

질문2> 현재, 목포시 인구 현황이 어떤가요?

- 목포시의 7월말 현재 인구는 22만379명

-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17.43%로 고령사회로 진입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14~20% 사이 =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 합계 출산율도 0.80%로 전국 0.84%, 전남 1.18%보다 낮다.

-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자연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0세~9세까지, 또는 10대는 7.73%와 10.88%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만, 20대는 12.14% 전국평균 13.03%와 순천 13.16%에 비해 1%정도 낮다

 

- 최근 5년간 시의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전입인구는 70,092명, 전출인구는 86,328명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 전출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근 무안 지역이 42%로 절반에 가깝고, 수도권이 21%로 다음을 차지했다. 전출 사유별로는 구직 34%, 가족 26%, 주거 22% 순으로 나타났다.

- 전남 제1의 도시를 자랑하던 목포시의 인구가 여수와 순천에 역전된 지도 오래다. 16년 걸렸던 24만명 붕괴가 23만명 붕괴는 5년(2019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 이후 2년여만인 이번달에 22만명도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 또한 인구 감소폭이 심하게 확대되고 있다. 2018년 2052명 감소, 2019년 2466명 감소, 2020년 5817명 올해 7월까지 3665명으로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는 6290명이 줄어들 것이다.

-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목포시도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젊은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출산율은 전남 최하위, 전출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다. 20~30대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성장동력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인구가 많고 적음을 떠나 성장동력 자체가 사라짐으로써 100년 먹거리를 일구어나갈 사람자체가 사라진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질문3> 자, 그럼 목포시가 내놓은 대책들을 좀 들여다 보죠? 강 의원님. 분야별 어떤 대책들을 내놨나요?

- 8월 23일 보도자료를 보면 총력대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12개부서에서 52개 시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신규사업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정책을 다시 모아서 발표한 것이다.

- 목포시의 올해 시책은 두가지 하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다른 하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50개 시책은 기존 시책을 언론대책용으로 기존의 것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질문4> 출산 관련해서는 지자체들이 다같은 고민들을 할 것인데 강의원님 어떤가요?

- 저조한 출산율 문제에 있어서 22개 시군 중 결혼축하와 출산장려 부분에서 목포시가 너무 인색하다. 그러다보니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목포시 전체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우리시 주소갖기 운동도 목포시 직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등등

 

질문5> 여인두의원님은 어떠신가요?

- 출산장려금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지난 2010년~2018년까지 진행된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성 연구 8건을 분석했는데 긍정적이다는 결과로 나온 연구가 5건 부정적이다가 3건이었다.

- 실제로 2017년 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 지자체 출산지원금 100만원 증가시 1000명당 출생아수가 42~60명 증가

=> 출산지원금 200만원이 넘어야 출산율에 긍정적이고 600만원 이상일 때 가파른 상승효과가 있다

는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출산지원금 정책이 복합적인 요인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인구정책은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출산지원금이 출산정책이 전부라고 보지 않는다. 여성들의 고용 단절 문제라든가, 장시간 노동문제등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출산지원금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질문6> 그리고 요즘 목포해양대 교명변경을 두고 또 다시 논란입니다? 목포시가 교육부에 교명 변경 반대 의견서와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구요?

목포해양대학교 => 해양국립대학교 전체교수회의에서 55% 찬성으로 통과

목포시 => 교육부에 교명 반대 의견서 전달 및 1만3000여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서 전달

목포해양대 입장 => 학령인구 감소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역명이 담긴 교명으로는 대학발전과 신입생 모집등에 차질이 우려되 제2의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위함이다.(이 대목이 목포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목포시의 입장 => 목포해약대가 지역명을 지우는 것은 70년 목포와 함께했던 학교 명성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교명변견에 앞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먼저다.

 

질문7> 시민여론도 나뉘는 모양인데, 두 분 의견은 어떠신지?

-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2018년 62만명에서 2021년 47만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미 공룡화된 우리나라 대학들의 ‘슬림화’ 즉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대학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곳이 지역적으로는 지방대학이고 학문적으로는 기초학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대학이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다. 대학이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그 대학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지역명을 빼고 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개선과 대학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 물론 대학도 고육지책이겠지만,

- 정부도 국가균형정책의 실패를 지방대가 떠안고 있는 것을 감안해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조정하는 정책과 지방대를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