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학도 호텔

시사 - 지지고 볶고

<시사-지지고 볶고>~ 자, 오늘은 논란 많은 ‘삼학도 호텔 건립’ 관련한 궁금증, 목포시 관계자 직접 모시고 들어봅니다.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 박금재 단장,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1>-박금재 단장

우선,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 규모나 추진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

 

질문2>-여인두 의원

여의원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번 언급 했습니다만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세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지난 20여년간 1400억원을 들여 삼학도 복원사업을 진행했는데 삼학도 복원사업의 명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사라져버렸다.

* 삼학도 복원사업의 명분 => 목포시민의 정서적 고향인 삼학도를 목포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

지난 20여년간 1400억원을 들여 복원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한국제분, 한국냉장, 저유소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겠는가?

 

-2. 절차상 문제는 => 이미 여러매체에서 지적해서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핵심 : 목포시가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에 혈안이 되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3. 업체 특혜와 관련해서 시중에서는 이런말이 회자되고 있다.

고작 호텔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목포시민들이 지난 20년씩이나 불편을 감수하고 혈세(1400억)를 쏟았단 말인가

 

질문3> 자, 그럼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여 의원님. 우선 시민단체들이 삼학도 호텔을 왜 반대하는지부터 들어볼까요?

 

- 방금 말씀드린 세가지 이유 이외에도 목포시의 삼학도 호텔 필요성 주장에 대한 허구성들 때문이다.

- 목포시가 삼학도에 호텔을 짓겠다는 주장 첫 번째는 체류형 관광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상락동 객실 513실 규모의 호텔이 지어지고 있다.
     => 동명동 선창 부근에 160실, 하당 평화광장 주변에 568실이 계획되고 있다.

     => 장좌도에 진도쏠비치급 리조트(231실)가 내후년 완공목표로 공사에 착수한다.

목포시 주장처럼 체류형 관광 시설이 부족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해명과 함께 목포시가 파악하는 필요한 객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그것 없이 무조건 삼학도 호텔 이야기만 하면 설득력이 없다.

 

- 둘째, 목포에는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이 없어서 여수로 다 뺏긴다

     => 상락동 (락희)호텔에 700석 규모의 컨벤션이 이 들어선다. 목포시가 말하는 규모다

     => 그런데 목포시는 국제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800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문회의시설을 2,000석 이상, 준회의시설은 200석 이상이면 국제회의 컨벤션으로 인정해서 지원하고, 국제회의 인정 기준도 총인원 200명중 외국인 150명이거나 총인원 300명중 외국인 100명 이상이면 충족돼 지원해준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어떤 기준으로 800석 이야기를 하는가? 상락동 (락히)호텔의 700석 규모의 컨벤션 홀을 무시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즉 어떤 명분도 없이 국제회의 이야기를 꺼내들었다가 말문이 막혀 800석이라는 있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다. 차라리 2000석 규모로 짓겠다고 하면 이해하겠다.

 

- 셋째, 호텔을 짓고 호텔 부지의 50%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다. 무슨말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삼학도가 누구 땅인가? 원래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기위해 혈세 14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목포시가 호텔업자에게 개발권을 넘겨주고 그 50%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일이다.

역으로 목포시민의 휴식공간을 목포시가 호텔업자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그 50%를 뺏어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돌려주겠다는 50%도 이미 도로와 광장, 자연녹지등으로 현재 사용중인 면적이 대부분이어서 공모지침서에 내용을 충족시키위한 고육지책이지 시민들에게 선심쓰듯 호텔업자가 내어주는 땅이 아니다

 

3-1> 단장님. “1400억 들여 복원시켜 놓은 삼학도에 굳이 왜 호텔이냐?”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을지?

-

 

3-2> 그런데, 단장님. 지난해 삼학도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에서 2개의 용역을 추진했었다죠?

그 중 하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자 호텔 유치, 또 하나가?

 

 

 

3-3> 관련해 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 목포시는 삼학도 기능조정 없이는 복원사업의 실익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런데 20년 삼학도 호텔 관련 용역과 함께 또다른 용역을 추진해 100억을 들여 삼학도 경관을 예쁘게(?)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 이율배반이다. 한편에서는 부두쪽 개발하려면 4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없어 기능조정을통해 호텔을 짓겠다고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100억원의 혈세를 들여 호텔주변에 꽃동산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말이 맞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하게 호텔업자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겠다는 것이다.

 

질문4> 다음은 절차상 문제 지적입니다. 우선, 전남도 지침과 해양수산부 승인 관련 지적이 나오는데요. 단장님. 목포시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가 끝났다는 입장이죠?

-

 

4-1> 그런데, 여 의원님.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인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 김종식 시장은 6월 22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젼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가겠다“고 했다.

이 사업의 법적 절차는 [시의회 및 주민 설명회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전라남도) => 토지매입 추진(해수부) => 민간사업자 공모] 순이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가?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해수부 관련해서 김종식 시장은 해수부가 전부 승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런데 해수부는 ‘토지수용과 매입, 용도 폐기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 달라’고 역으로 목포시에 제안했다

- 둘째, 김종식 시장은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이 전라남도로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전라남도 역시 한차례 협의만 있었다고 목포시의원에게 답했다.

 

- 협의가 지침과 승인으로 둔갑해 버렸다. 이것이 어떻게 정해진 절차와 룰대로 가겠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4-2> 단장님. 이 부분 어떻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지?

-

 

질문5> 도시계획절차를 위반 주장도 나오죠?

여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떤 얘긴가요?

 

- 호텔 사업자 선정 전에 국토계획법과 공원법에 따라 사전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한 다음 사업자를 공모해야 한다. 이것이 절차다.

그래야 도시계획에 대한 공익적 검토가 가능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이는 목포시가 호텔 명분용으로 추진한 자체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기본적인 절차도, 자체 용역 결과도 무시해가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 해수청에 항만기본계획도 바꿔야..(법률적 절차 하나도 밟지 않고) 부두해지해야

 

– 기본계획조차 바꾸지 않고 사업자부터 선정하고, 사업자 계획에 맞춰 도시계획도 바꾸고, 공원도 바꾼다? 어불성설이다. (공공성도 없고, 공익적이지도 않고, 도시계획절차 상 주민 의사도 듣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모든 것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5-1> 단장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장님. 주민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

 

소통 측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목포시는 삼학도 호텔 관련해서 목포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82%가 찬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답을 정해 놓고하는 유도질문이다. 결정적으로는 삼학도 주변 3개동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 삼학도는 목포시민 모두의 휴식공간이지 그 주변 3개동 주민만의 것이 아니다. 그래놓고 마치 목포시민 전체가 동의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다.

 

질문6> 세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내요이 사업자 선정 특혜?? 여 의원님 어떤 주장인가요?

 

- 앞서 말씀드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집중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혜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물론 일부 낙수효과는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경제적 실익은 호텔업자에게 돌아간다.

 

- 또 이 호텔사업자는 10원 하나 없어도 조달계획서만 잘 짜면 다시말해 자기자본없이 PF만 잘 일으키면 우선협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자기 돈 하나 없이 132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5년뒤 이 호텔을 팔아 목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가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란 말인가? 호텔업자는 5년동안 삼학도 계발이익을 다 누리고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 과정에 목포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6-1> 단장님. 특혜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

 

질문7> 단장님. 삼학도 호텔 유치와 관련해 사업중지나 원점 검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거겠죠?

 

 

7-1>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

 

질문8> 여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어제 이 프로에서 목포대학교 유천 교수님의 인터뷰 잘 들었다. 관광은 결국 그 지역의 매력도고 이 매력도는 컨텐츠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이러한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H/W와 S/W 모두 중요하다.

H/W => 호텔과 위락시설 S/W => 컨텐츠

그런데 목포시는 H/W는 상세하게 이야기 하는데, S/W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아 삼학도 호텔 건립에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한 내용들을 잘 들었다.

 

- 저는 그에 덧붙여서 목포시가 계획하는 H/W마져도 문제가 많다고 느꼈고 오늘 목포시 도시발전단장님과의 토론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 과연 목포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고 시민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

박금재 단장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