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광주군공항 무안공항 통합이전)

<시사-지지고 볶고>~ 시간입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먼저, 여인두 의원님? 공항 이전 관련 내용을 선정하셨군요?

 

지난 9월 24일 국토교통부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제점 두가지만 이야기하겠다,

- 첫째 광주,무안공항 통합으로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이야기하지만 군공항이 들어오면 활성화에 역행한다.

군사공항과 통합된 민간공항의 경우 군사훈련이 아니더라도 군 전투기와 민간항공기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없는 관계로 시간당 이용횟수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9년 기준 무안공항의 시간당 이용횟수는 29편이었다. 그런데 군공항과 함께 사용하는 대구공항의 경우 시간당 이용횟수가 6편에 불과했다.

활성화에 역행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군공항의 소음등으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광주공항이 전투기 소음으로 2018년 11월 4,654명에게 137억 6천만원을 배상했다. 그리고 나머지 3만여명에게도 지금까지 배상을 하고 있다. 무안이 광주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다고 전투기 소음의 심각성마저 낮을 수는 없다.

- 둘째, 문제인대통령이 최근 유엔연설에서 또 종전협정을 이야기했다. 종전선언을 대비한 평화의 시대에 무안군공항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광주공군기지는 원래 주한미군 공군기지였다. 그것이 지난 1992년 한국으로 반환되면서 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되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폭탄 탑재 장비등을 비치하는 전쟁예비물자를 지원하는 공군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보면 눈엣가시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대국의 전쟁놀음에 희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공군기지가 광주나 무안에 없으면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국토면적에 비해 많은 16개의 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이다.

 

질문2> 지난 2018년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민간공항 통합 이전 협약을 했었죠? 올해까지 이전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2018년 8월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2021년까지 조건없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이전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다.

그 뒤 광주지역의 정치권등에서 군 공항 이전 없이 민간공항 이전은 안된다는 반대여론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에 편승해 말 바꾸기를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광주여론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군 공항이 들어오면 당장 피해를 보게 될 무안군민과 전남도민의 여론 역시 중요하다.

2015년 전남도의회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금까지 꾸준하게 군 공항의 이전을 반대해왔다. 전남도의회 뿐만아니라 군공항 후보지로 거론됐던 무안, 해남, 신안, 영암군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일방적인 발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질문3> 강의원님.

민간공항 통합 이전 시기를 군공항과 맞추려면 이전 준비가 어느 정도 됐어야 속도가 붙을텐데.. 부지선정으로 한창 논란이었는데,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군공항 이전 논의 언제부터 시작된건지? 현재 추진상황은?

 

질문4> 아무래도 광주는 환영하는 분위긴데, 무안군 반대가 극심해지는 양상입니다.

‘군공항 오면 광주 공항도 올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와요?

 

9월 28일 무안공항에서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 주최로 규탄대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 군공항이 오면 민간공항도 필요없다며 무안공항 폐쇄하라는 구호까지 나왔다.

중요한 것은 광주시가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에게는 껄끄러운 군공항을 무안에 강제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싫으면 남들도 싫다는 기본을 망각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의 문제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새만금국제공항을 끼워 넣었다. 그리고 새만금공항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좁은 땅에 항공수요는 한정돼있는데 두 곳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지정해 놓고, 2030년 예정이었던 새만금공항은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무안공항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사실상 불가능한 군공항 이전을 연계 함으로서 무안군에서 보면 사실상 활성화라기보다 군공항을 억지로 떠넘기는 억지춘향인 셈이다.

결국 정부가 지난 30여년 가까이 서남권의 관문으로 조성해온 무안공항의 정책이 흔들리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4-1> 그러고 보니 무안군 주장처럼, 군공항은 국방부에서 이전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요? 군공항 이전을 왜 국토부에서 관여를 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이미 작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년)에도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2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간공항 통합과 전혀 별개인 군공항 이전이 국방부도 아닌 국토부 계획으로 발표가 됐을까 이해 할 수 없다.

 

질문5> 어쨌든 무안공항은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따른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군공항 연계 이전과 관련해 전남도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전라남도의 행보는 한마디로 갈지자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12월 광주시가 느닷없이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약속을 파기했을 때 전남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해놓고 3개월 뒤인 올해 3월 양시도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광주시 대변인의 유감표명을 전라남도가 수용해버렸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전남에만 무한책임과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해했었고 지역시민단체들을 앞세워 광주시의 행태를 규탄하고 도민에 대한 사과와 이미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해왔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전남도가 이렇게 우왕좌왕 갈지자 행보를 하다보니 이번 군공항 통합이전도 광주시의 뜻대로 민간공항 이전이 군공항 이전의 종속변수로 되고 말았다.

 

질문6> 공항 이전의 핵심과제는 결국, 지역민 목소리 청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첫째, 민간공항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당국의 약속이었고, 또 양 당사자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한쪽 일방의 요구에 의해 파기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이다.

둘째, 군공항 문제는 종전선언을 준비하는 평화의 시대에 맞게 군사시설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면적에 비해 공군기지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전국에 16개의 공군기지가 있다. 이제 공군기지 축소와 재배치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군의 요구가 아닌 미군의 요구로 활용되어질 대 중국 전진기지로서의 무안공항은 새로운 냉전의 불씨가 될 것이다. 중국의 눈치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희생양을 자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질문7> 국감 시즌을 맞아 지역관련 여러 이슈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적한 지방의회 실시간 생중계 미시행과 영상회의록 미공개가 눈에 띕니다. 강 의원님?

-

 

질문8> 여의원님. 목포시의회도 상임위 생중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죠?

2013년부터 본회의는 생중계를 했는데 아직 상임위 생중계는 하지 않고 있다.

목포시 연간 예산이 1조원이 넘어섰다.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또 의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또 내가 뽑은 시의원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시의회가 의정활동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정활동 최소한 회의 과정은 생중계되어야 한다.

예산 심의과정을 보자면 본회의에서는 의사봉만 두들긴다.

실제 예산 심의는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세하게 다룬다. 만약 문제가 많은 예산이 있는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A의원든 반대를 하고 B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이 찬성을 한다면 그 과정이 생중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그동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생중계가 되면 그런일이 쉽지가 않아진다. 또한 의원과 집행부의 민원성 예산등이 발붙이기가 어려워진다.

생중계가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생중계가 되면 의원들의 활동 특히 다수당 입장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다보니 시민들의 요구를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국이다.

 

질문9> 의회 활동차원에서의 실시간 생중계나 영상회의록이 왜 필요한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가 원칙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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