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하면 어떡할 건데 검찰이 범죄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나 검찰의 기소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상 아직 그를 범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10여억원중 5억원은 제 돈이고 나머지 5억원은 지인들에게 빌려서 샀다”고 그가 말했다. 물론 본인 명의로 산 것이 아니라 처남 명의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범죄사실이 성립된다. 하나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고 또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요즘 목포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이야기다. “불기소하면 어떡할건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위원회의 수장인 김원이국회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기자의 질문은 이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시의원이 사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