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하면 어떡할 건데 검찰이

불기소하면 어떡할 건데 검찰이

 

범죄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나 검찰의 기소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상 아직 그를 범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10여억원중 5억원은 제 돈이고 나머지 5억원은 지인들에게 빌려서 샀다”고 그가 말했다. 물론 본인 명의로 산 것이 아니라 처남 명의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범죄사실이 성립된다. 하나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고 또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요즘 목포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이야기다.

 

“불기소하면 어떡할건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위원회의 수장인 김원이국회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기자의 질문은 이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시의원이 사전에 알개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땅을 매입한 사건등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게 더 그렇지 않나요?”

더불어민주당과 김원이 국회의원에게 묻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부동산문제가 사소한 문제인가? 올 초 LH발 부동산 투기사건이 불거진 이후 의혹만으로 국회의원들을 출당 조치한 기백은 어디로 갔는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법적인 기준이 다른가? 그렇지 않다면 쇼를 통해 국민들의 눈길을 돌리려고 했는가?

마땅히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헤아리지 못한다.

 

그런데 김원이국회의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대양산단을 13억여원을 주고 산 그 시의원은 그곳에 공장을 짓지 않았다. 창고를 지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임대 해줘 임대수익을 챙겼다. 목포시가 2909억원을 들여 대양산단을 조성한 이유는 공장을 유치해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목포시는 최대한 많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입지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분양대금의 30%, 최대 4억원을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해준다. 이 시의원도 3억 9천만원의 혈세를 챙겨갔다. 이 시의원은 애초부터 공장을 지을 생각이 없었다. 입지보조금과 임대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대양 산단의 땅을 매입한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지나 그 땅을 매각해버리면 결국 목포시민의 혈세 3억 9천만원만 뜯기는 꼴이 된다.

 

이 시의원은 부동산실명제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더해 시민의 혈세 3억 9천만원을 갈취한 파렴치범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김원이국회의원은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인가?

 

* 사족 하나 목포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입지보조금을 받고 공장 대신 창고를 지은 업체가 몇 개인지 확인해 대양산단 조성 목적에 위반한 업체에게 지급됐던 입지보조금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