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노조아님’ 통보를 한지 7년이 지난 판결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그동안 법외노조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애쓰셨던 모든분들과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선생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사실 박근혜정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가 됐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사실상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으로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에도 배치돼 국제사회의 맹비난을 받아왔다. 심지어 지난 5월,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대법관..

내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는 아주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전교조 대법원 판결과 교원노조법 국회 상정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명박시절 국정원의 전교조 해체공작으로부터 시작해 박근혜의 노조 아님 통보까지 적폐정권의 온갖 불법적 행태로 법외노조로 내몰린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또한 20대 국회는 임기 마지막에 상정한 누더기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해야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비정규직철폐! 사법적폐 청산! 노조할 권리 보장!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결의대회가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앞과 남악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진행중입니다.

(사진은 오늘 전남도 교육청에서 있었던 전교조탄압저지! 민주주의 수호! 전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정의당 전남도당 성명서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

전남교육주체 결의대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전남의 교육적폐가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 예로 장만채교육감은 개인 홍보프랑을 8천5백만원을 들여 1220여곳에 부착을 하고 교육단체에서 반대한 영광교육장 임명을 강행해 물의를 빚었으며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