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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폐지하라

지방소멸 부추기고 작은 학교 죽이는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폐지하라! 지방소멸이라는 쓰나미가 예고되기 시작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28개 전국 지자체 중 36곳(15.8%)과 3553개 읍·면·동중 1067곳(30%)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또한 소멸위험지역은 지자체 106곳(46.5%), 읍·면·동은 1777곳(50%)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전남은 22개 시·군중 고흥군, 신안군, 보성군, 함평군,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 장흥군, 진도군이 소멸 고위험지역(40.9%)으로 분류돼 전국평균보다 세배나 높은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자체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저출생과 지방 교육의 붕괴를 꼽는다. 이미 저출생 문제는 ..

세상 이야기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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