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폐지하라

지방소멸 부추기고 작은 학교 죽이는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폐지하라!

 

지방소멸이라는 쓰나미가 예고되기 시작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28개 전국 지자체 중 36곳(15.8%)과 3553개 읍·면·동중 1067곳(30%)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또한 소멸위험지역은 지자체 106곳(46.5%), 읍·면·동은 1777곳(50%)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전남은 22개 시·군중 고흥군, 신안군, 보성군, 함평군,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 장흥군, 진도군이 소멸 고위험지역(40.9%)으로 분류돼 전국평균보다 세배나 높은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자체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저출생과 지방 교육의 붕괴를 꼽는다. 이미 저출생 문제는 출생률 0.84로 OECD 국가 중 최저이고 전세계적으로도 출생률 1이하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막상 교육문제에 부딪혀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의당 이은주의원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265개 학교가 통폐합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1조 2447억 8천만원을 받아갔다고 한다. 인센티브를 가장 많은 곳은 경북(2,667억 8천만원)이며 전남은 1398억 2천만원으로 3위에 해당하고 통폐합 학교수로는 37개교로 경북(57개교)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학교 통폐합 대상이 주로 작은 학교로 학교 폐교시 학생과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끼친다는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학교방역과 학습결손등을 고려할 때 ‘작은 학교 만들기’ 또는 ‘작은 학교 살리기’로의 방향 전환이 절실한데 정부는 반대로 작은 학교 죽이기에 인센티브를 쥐어주고 전남도교육청등 시·도교육청들은 이 정책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신생아 출산이 줄어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은 교육청의 학교소멸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해 결국 지역소멸의 쓰나미를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 것이다.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작은 학교 죽이기 정책인 학교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또한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폐지와 함께 '작은 학교 만들기' 및 '작은 학교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