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의 목포대학교 의대설립 배제 규탄 기자회견 인사말

■ 여인두 정의당 목포시장예비후보 취지 설명

 

“윤석열 인수위의 전남권 의대설립 배제를 규탄 한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한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전남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전남권 의대 설립 배제’를 규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타이틀을 걸고 발표된 ‘지역 균형발전 비전’에서 전남 도민의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인 ‘의대 설립’이 배제됐습니다. 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지역 안배 배제 행태입니다.

 

전국에서 의대 없는 지역은 전남도가 유일합니다.

 

1만명당 의사 수가 25.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4명이 적고, 치료가능 사망자 역시 10만명당 54명으로 서울 대비 10명이 많은 곳입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응급의료취약지 전국 99개 시·군 가운데 17%는 전남 17개 시·군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남 276개 유인도 중 60%인 166개 섬은 의료기관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노인 인구 및 장애인 비율도 높습니다. 전남 65세 인구는 23%로 전국 평균인 15.9%를 웃돌고 장애인 인구 비율도 7.5%로 전국 평균 5%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 감염성 질환·관절염·간질환·치주질환 유병률은 전국 1위, 당뇨병 유별률은 전국 3위에 이를 정돕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전남에서 매년 78만여명이 타 시·도 상급병원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원거리 이동하고,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역외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코로나 19사태에서 위중 환자 발생 때 광주의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전남의 열악한 실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늘리겠다’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크게 뛰어넘어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의료이용 증가 등을 고려해 2050년까지 (의대 정원을 매년) 1,500명 늘려야 적정 공급이 이뤄진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30년간 모두 4만 5천명의 정원을 늘려야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차기 정부는 전남권 의대 신설을 핵심사업에서 배제했습니다.

 

지역 간 의료혜택 불균형은 새 정부의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듯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공 의료 분야의 의사 수 확대’는 찬성하면서도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차기정부는 의대 신설의 의지를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인 의제를 해당 이익단체인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원점으로 되돌린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었는데, 의사협회 눈치를 보느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전남권 의대 설립에 대한 전남 도민의 염원을 내팽개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전남권 의대 설립 배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목포와 전남서남권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3년전 교육부의 용역 결과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뿐만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4천 800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간접고용까지 합하면 2만 3천개의 일자리마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2조 4천억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은 공공의료 중심도시의 목포뿐만아니라 목포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살기좋은 지방도시’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함에도 윤석열 인수위의 이번 발표는 목포시민뿐만아니라 전남도민을 실망시키는 발표입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즉각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로드맵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도 지역균형발전 전남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에서 빠져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가 신산업 육성,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반드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됐습니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지역의 국정과제로 선정돼야 마땅하나 인수위는 이를 무시한 공약으로 지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이에 전남지역 공약을 재검토해야 함을 천명합니다.

 

차기 정부는 당장 목포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전남 공약으로 채택하고 전남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