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이유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도입니다.

화물차 사고는 빈도수와 치사율이 일반 승용차의 2.6배나 높아 화물노동자의 생명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차 사고는 운임이 워낙 낮아 한꺼번에 최대한 많이 실고, 더 빨리, 더 자주 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13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 빈번한 야간운행, 과적과 과속이 주원인입니다. 

안전운임제도는 적정 운임의 보장을 통해 화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위험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한시적(2022년 일몰)으로 도입돼 올해 마감됩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화물운송운임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유가 시대 모든 책임을 화물노동자들에게 씌워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적정운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가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는것이 문제입니다. 국회는 하루속히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