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전면도입 및 화물연대 파업 지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정의당 전남도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면 도입하라!’

 

 

화물연대가 6월 7일부터 파업을 선언하고 나흘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비교적 단순하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안전운임제가 없던 시대에는 화물노동자들이 낮은 운송단가를 만회하기 위해 한꺼번에 최대한 많이 싣고, 더 빨리, 더 자주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하루 13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과 빈번한 야간운행, 과적과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했다. 이러한 화물차 사고는 빈도수와 치사율이 일반 승용차의 2.6배나 높아 화물노동자의 생명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 실시 이후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과적이 감소했다고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했고,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은 과로‧과적‧과속의 감소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위험수준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폐지될 운명에 처해있다.

 

최근 경유가는 전국 평균 2,000원대를 넘어섰다. 안전운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42만 화물노동자 중 겨우 2만 6천여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임의 변동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품목과 전차종으로 확대하여 유가폭등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화물운송운임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유가 시대 모든 책임을 화물노동자들에게 씌워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적정운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가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2018년 3월 국회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도입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연장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고의무가 있는 정부도, 보고를 받고 보완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회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생계 위협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도록 유도한 것이다. 국회는 하루속히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제 목포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두 명이 연행되었다.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을 앞세워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금 당장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해 현 사태해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 전품목 확대 적용을 위한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화물연대의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2022년 6월 10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