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다운 입장이 있길 바랐던 일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정미 당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제6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입장이 있길 바랐던 일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의 입에서 ‘누락된 평가를 진행하기 전까진 오염수 투기 잠정 보류해야 한다’라는 요청이라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 초과시 방류 중단’ 동의를 이끌어냈다며 엄청난 성과인양 자화자찬만 늘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퍽이나 방사능 기준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초과되었다고 알아서 중단하겠습니까. 너무 굴욕적입니다. 참담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염수 투기 이후 방사능 기준치 초과할 때에나 대응하겠다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시고, 즉각 방류계획 잠정 보류를 요구하십시오.

제발 정신좀 차리고 대통령 본분에 맞게 처신하십시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대중교통비 줄줄이 인상, 「대중교통 프리패스」로 서민 가계 필수생계비 부담 완화합시다!>

서울시가 대중교통비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를 필두로 부산, 대전, 대구 등 광역시들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그저 말만 요란할 뿐입니다. 투자는 늘리지 않으면서 무조건 올리지 말라고 하면, 버스회사, 지하철회사는 다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 주먹구구식 정책을 지자체가 듣겠습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의당은 [대중교통 프리패스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버스와 지하철을 전면 무상화하고, 성인들에게는 월 3만원의 패스를 발급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률 상승, 교통혼잡 개선, 대기질 개선 등의 파생되는 부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종시, 부산시 등에서 일부 무상화와 환급제도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외 사례도 충분합니다.

이번 민생 추경에 포함시키면 즉각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양극화 완화와 민생에 투자하는 추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