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대통령 카르텔’부터 해체합시다

이정미대표, 제71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재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대통령 카르텔’부터 해체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 예산으로 투입하겠다는 생뚱맞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제발 엮을 걸 엮으십시오.

국민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져내리는 절망적 상황에 놓였는데, 대통령은 반대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거리로 재난 상황을 이용한단 말입니까.

있는 사람들 알뜰히 다 챙겨주면서 없는 사람들 세금은 더 뜯어내고 추경은 외면하는 집권 여당이야말로 이권 카르텔의 정점에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도 정치공세를 일삼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말이라면 ‘사슴도 말’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 반대 세력을 이권 카르텔로 몰아가는 검찰 권력, 이들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대통령 카르텔’입니다.

정부·여당은 이상한 논리 펼치지 말고, 지금 당장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나서십시오.

(노동자들 한숨 더해지는 최저임금 2.5% 인상)

역대 두 번째로 짜디짠 최저임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최저임금 1만 원은 돼야 한다는 노동자의 바람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돌아왔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5% 상승은 최저임금 숫자는 올랐지만 내 월급봉투는 더 얄팍해진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납품단가 인상을 실질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등은 뒷전으로 하면서, 저임금 노동자 등골이나 빼먹으면서 경제를 운영하자는 심보가 고스란히 최저임금 결정에 녹아있습니다.

그 결정은 또다시 경영단체나 대기업은 쏙 빠지고, 상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들간의 갈등만 남겼습니다. 아주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최저임금 산정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판갈이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