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민간사업자 선정의 문제점

 

 

 

해상케이블카 민간사업자 선정의 문제점

 

목포시의원 여인두

 

2015년 목포시 행정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대양산단분양과 해상케이블카 설치 문제였다. 그중 대양산단 분양 문제는 지난해 11월 30일 목포시의회에서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이 통과됨으로서 일단락이 되었고 해상케이블카 설치 역시 지난해 12월 14일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지난 1월 12일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목포시의 밀실행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업무보고가 파행을 거듭하며 무산되고 말았다.
목포시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해상케이블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B/C(편익대비 비용) 1.48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노선으로 고하도와 소요정(보리마당)을 거쳐 리라유치원 앞 주차장부지로 결정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두차례의 시민공청회와 수많은 주민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이 노선에 기초한 해상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해상케이블카 반대의 여론도 만만치 않아 오죽했으면 박홍률 시장이 2016년 시정연설을 통해 “일부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단점들을 보완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을까.
그러나 지난 12일 의회에 공개된 해상케이블카 노선은 그동안 단 한번도 검토되지 않았던 고하도에서 출발해 마당바위(관운각)을 거쳐 리라유치원 앞 주차장부지에 이르는 노선이었다. 이 노선은 그동안 목포시 주장과도 전면 배치되는 노선이다. 이번 시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도 첫째, 해상케이블카 찬반을 떠나 이런 중요한 변경사항이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소수의 선정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게 타당하냐는 것이고 둘째, 사업자 선정의 기준이 ‘사업신청자 관점’에서라고 명시함으로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이번 민간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상케이블카 노선 결정의 문제

첫째, 노선 결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업신청자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노선 결정에 있어 목포시민의 정서와 유달산 환경의 훼손 및 이용자들의 안전보다는 조망권 우수와 관광객 유치등 경제적 측면을 최우선 고려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민간사업자(새천년 건설)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는 몰염치한 행정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노선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케이블카 노선은 고하도 보리마당 리라유치원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리고 그 인식선상에서 찬반토론이 진행되었고 목포시는 이 노선이 기존계획인 고하도 유선각 노선에 비해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재산권 보호에 최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시민을 설득했다. 그러나 공모에 의해 선정된 노선은 유선각 바로 옆 관운각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그동안의 목포시 주장을 무색케 하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셋째, 유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악의 노선이다. 공모결과 대로 고하도 관운각 리라유치원으로 케이블카가 추진될 경우 케이블카가

일등바위를 끼고 돌아 유달산 경관을 심각히 훼손할 뿐만아니라 관운각 주변 마당바위등 암석으로 이루어진 유달산 정상부를 파헤쳐 돌이킬 수 없는 자연파괴행위로서 목포시민의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줄 것이다.

 

넷째, 목포시가 예측가능한 행정이 아닌 성동격서식 행정을 펼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타당성 용역 결과 결정된 노선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그보다 더 최악의 노선을 들고 나옴으로서 반대 여론을 혼란에 빠뜨려 최종적으로 기존 타당성 용역 노선을 관철시키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는 시의회 보고시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공무원이 이 노선이 최종결정된 것이 아니며 추후 조정될 수 있다는 말을 살짝 흘림으로서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민간사업자 선정 방식의 문제

첫째, 민간사업자를 공모 할 때는 타당성용역 결과에 의해 도출된 노선을 바탕으로 어느 업체가 더 친환경적인지 또 기술적(안전성)으로 앞서있고, 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며, 목포시에 재정적 기여도가 높은지 등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 기본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공모과정을 보면 이와같은 것은 무시되고 단지 경제적 측면만 고려함으로서 관광객을 최대로 끌어 모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노선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다. 이는 타당성조사결과에서 제시된 노선의 B/C가 1.48로 그 노선 자체만으로도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목포시가 인정했음에도 유달산 경관과 환경 그리고 목포 시민의식을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안겨주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둘째, 민간사업자 선정이 각본에 의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규모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한 업체만 참여하면 무효로 하고 재공모를 하게 된다. 이럴 때 주로 쓰이는 방식이 큰 변수가 되지 않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특정업체에게 몰아주는 방식이 고전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다.
탈락한 업체의 노선을 보면 고하도에서 리라유치원으로 바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이는 목포시가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조망권 우수’와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기준에 비하면 한참 미달되는 것으로 과연 탈락한 업체가 사업의지가 있었을까하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또 도대체 왜 두 업체 모두 타당성 용역 결과를 무관한 노선을 가지고 응모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나 선정된 업체는 목포시가 제시한 기준을 120% 충족한 계획안을 탈락한 업체는 목포시 기준에 한참 미흡한 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러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담당공무원이 밝혔듯 “상황에 따라 노선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문제가 불거져 타당성 용역 노선으로 설계가 변경된다면 탈락한 업체가 가만히 있을까? 여러모로 이런 황당한 공모를 왜 했을까 하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셋째, 민간사업자 선전과정에서의 비밀주의가 밀실행정으로 바뀌었다. 대규모 프로젝트 선정과정에서 각종 로비 의혹을 피하기 위해 선정위원과 배점 기준등에 대해 비밀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지 이번 경우처럼 그동안 시민들에게 홍보해왔던 노선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노선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선정위원들에게 기존 노선을 백지화 하고 새로운 노선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권한을 줬단 말인가? 이는 시민을 무시한 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시민 소통의 문제

첫째, 박홍률 시장은 2016년 목포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일부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단점들을 보완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모습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시민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노선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노선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하겠다고 하는 자세인가? 또 해상케이블타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만만치않은 상황에서 이렇듯 밀실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박홍률 시장식 소통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와같은 불통행정은 지난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시민들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케이블카 노선이 고하도 유선각 정도로 인식한 상태에서 여론조사에 임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 결과 유달산을 더 훼손하는 방식으로 케이블카 노선이 정해졌고 이번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있으며 결과를 통지하는 수준에 불과한 행정을 하고 있어 박홍률시장과 목포시의 불통 이미지를 고착화 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간사업자 선정 전면 백지화 하고 해상케이블카 새롭게 논의하자!

목포시의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무엇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위에서 언급했던 여론조사라든가, 이번 사업자 선정 이라든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투명하지 못한 B/C 산출문제, 작년 본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된 주차장건설문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관련 2015년 결산내역등 무언가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2014년말 박홍률 시장을 통해 느닷없이 뛰어나온 해상케이블카 논쟁이 단 1년만에 마무리 될 수 없다. 그렇게 쉽게 논쟁이 정리 될 문제였다면 이미 지난 1998년이나 2006년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정리되었을 것이다.
해상케이블카를 추진함에 있어 목포시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카가 유달산을 경유한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 뿐만아니라 목포시민들의 정서와 유달산의 환경과 역사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두차례의 논쟁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목포시민는 경제적인 논리로 밀어붙였던 대양산단의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목포시가 추진하는 해상케이블카가 자칫 대양산단의 아류작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이번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들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