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대응, 지방대 무상교육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지역 소멸 대응, 지방대 무상교육에서부터 시작합시다.

현재 지방대는 '강의 불만족으로 자퇴 때 등록금을 환불한다'는 고육지책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 모집 미달률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지방대학의 소멸을 걱정한다면 단순히 한시적인 예산 투입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될 때입니다.

2022년 통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지방대 무상 교육에는 3조 6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원 대상 중 부실, 비리 사학을 제외하고, 의학 관련 교육까지 제외한다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도 지방대 무상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으로 단기간에 일부 대학에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로 지원을 한다거나, 지방분권이라는 미명 하에서 고등 교육에 관한 책임성을 지방정부에 모두 떠넘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현재 대응으로는 지방대 소멸 위기를 결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당연한 보편적 교육의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소멸에 맞서 새로운 전략의 첫 번째 방식으로서 지방대 무상 교육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