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대통령 놀이 집어치우고 즉각 사퇴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따른 논평]
한덕수는 대통령 놀이 집어치우고 즉각 사퇴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어제(8일)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했다. 과연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3권 분립에 기초해서 타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할 때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조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행정부를 관리하는 주체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타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한덕수 본인이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내용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당시 한덕수 대행은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런데 당시 3인은 국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임에도 헌법상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자제되어야 한다던 한덕수 대행이 갑자기 말을 뒤집고 2인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재판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파면된 윤석열과 대학 동기로 윤석열 대선 캠프 법률 자문역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심지어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했고,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2차 내란(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은 삼청동 ‘안가 회동 4인방’으로 지목돼 내란부화수행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적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영향력이 한덕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의 파면으로 12·3 내란사태가 종식됐다고 보지 않는다. 내란주요종사자와 내란부화수행자등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 척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준동할 준비가 돼 있음을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아직 대한민국은 내란의 하수인들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내란 공범의 알박기를 시도하는 내란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목포시민주권행동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의 하수인 한덕수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 등 2인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원천무효임을 선포한다.  

2025년 4월 9일
목/포/시/민/주/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