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의 시시콜콜 열여섯번째 '의정보고서(무상급식)'

의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의정보고서입니다.

아시다싶이 전남에서 목포만 고등학교 급식비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었지만 언론이나 시민단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6년 7월부터 목포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2년여간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 끝에 2018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목포시장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사실 이 과정도 쉽지많은 않았습니다. 2018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2017년 11월초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관해 질의 할 때만해도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계속된 요구와 함께 때마침 전남교육감의 대응 예산 발언이 알려지면서 목포시 입장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 3학년부터 시작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박홍률 목포시장이 연말 공ᆞ사석에서도 고교무상급식은 목포시 예산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과 참교육학부모회등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무상급식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면 시행을 촉구했고 의회에서도 제가 강력히 촉구해 드디어 박홍률시장이 2018년 1월 15일 목포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올 해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18억원 정도 소요되고 내년부터는 매년 3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미 제주도등 선도적인 지자체들은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을 선언했습니다.

 

기성세대가 다음세대에게 해줄수있는 가장 큰 선물은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그 공정한 출발은 교육받을 의무를 넘어 빈ᆞ부 차이가 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이고 그 권리가 바로 무상급식, 무상교육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포시의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무상교육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