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만 국가 비행시험장 계획 중단하라

 

고흥만 국가 비행시험장 중단 촉구 정의당 전남도당 성명서입니다.

 

고흥만 국가 비행시험장 계획 즉각 철회하라!

 

국가가 비행시험장으로 쓰겠다는 고흥만 간척지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진 황금어장이었고 남해안 어류의 최대산란지였다. 이곳에 농경지를 만들어 주겠다며 국가가 1991년부터 4,000억원을 들여 2012년 완공한 곳이다.

 

주민들이 황금어장을 잃은 대신 농지를 경작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2015년, 박근혜정부는 국가비행시험장을 건설하겠다며 주요 비행시험 공역인 고흥, 보성, 장흥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소위 ‘국가-지자체 협력 국책사업’이었다. 특히 보성과 장흥 주민들에게는 설명회 한번 갖지 않고 진행되었다.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어 졸속 사업인 국가비행시험장 사업도 중단될 것으로 기대했던 고흥,보성,장흥 군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업은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계속 진행되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엉성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10월 23일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여실히 들어났다. 정의당 출신 이보라미(영암제2선거구)의원의 질문에 담당국장(경제에너지국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군침을 흘리는 사업이다”는 본질과 벗어난 엉뚱한 답변만 내놓았다. 이보라미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첫째, 상위계획(공항개발종합계획, 공앙개발기본개획) 수립후 군관리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문제. 둘째,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공항시설을 연구시설로 둔갑해 심의를 한 문제. 셋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에 고도제한 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문제. 넷째, 주민들의 피해조사는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전라남도가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답변이었다.

 

고흥군 주민들은 2017년 10월부터 비행시험장 반대 촛불시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48차례의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라남도는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민선 7기 김영록도지사는 이보라미의원이 지적했듯 절차에 하자가 있고, 법망을 피해가려 공항시설을 연구시설로 둔갑을 시키고, 고도재한 구역도 지정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이 시설이 주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고흥군 국가시험비행장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24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