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인재 선발비율 법제화

교육부는 오늘(6월 2일) '지방대학 균형인재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40%(강원.제주 20%)로 의무화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지역인재 선발비율 법제화를 적극 환영한다.

이제 남은 것은 지난 총선에서 전남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의대신설을 요청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몫이다.

이미 2019년 교육부의 의뢰로 국책연구소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목포대학교 의대 신설 용역 결과는 전남지역에 의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였다. 구체적으로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이 설립되면 생산유발효과는 2조 4,335억원에 이르고, 고용유발효과는 23,355명으로 추산된다고 까지 정부가 공인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남에 의대가 신설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은 거꾸로 흘러 의과대학은 멀어져가는 느낌이다.

전라남도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을 맞춘다는 구실로 실질적인 의대유치 활동은 뒤로한 채 힐끔힐끔 눈치만 살피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전라남도 주최로 열린 토론회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과연 김영록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동시에 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전남 출신 국회의원등 정치권 역시 안타깝기는 매 한가지다. 8~9월이면 내년 대학 신입생 정원이 확정된다. 그렇다면 지금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등 정부당국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의대 신설문제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함구령을 내렸다.

 

정부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 문제에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치권이 일을 꼬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9년 교육부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용역보고서에는 2022년부터 목포대학교 의대 신입생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