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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순돌이 아빠를 돌려줘’
궁금하다 어떤 법안인지?
요즘 전자제품들은 고장났을 때 간단한 분해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아예 케이스를 뜯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렵게 뜯어낸다해도 부품 자체를 수리할 수 없게 설계를 하고, 이 어려운 공정을 뚫고 고쳐도 나중에 사설로 수리했다는 이유로 AS를 안해주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법이다.
소비자들은 고장이나면 전문 AS를 찾아가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한마디로 수리는 어렵고, 새 제품 구입을 부추기는 거대 제조업체만 배 불리는 시장 왜곡현상을 바로잡자는 법이다. 일명 ‘순돌이 아빠를 돌려줘’라는 법으로 자원 낭비에 따른 탄소배출막는 법이다.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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