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무상화·평준화 실현 기자회견과 북 콘서트에서의 단상

대학무상화·평준화 실현 기자회견과 북 콘서트에서의 단상

불평등사회의 정점에는 능력(학력)주의의 비극이 숨어있다.
우리 사회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고작 1.7%이고 좀 더 확대해 의대와 카이스트, 포스텍까지 합해도 고작 3%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이 대한민국 권력을 분점하면서 불평등 사회는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단 한 번의 진입장벽을 통과하면 평생에 걸친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것을 지키려는 승자들의 과대망상적 오만함으로 평등사회로 가는 길을 요원하다.
혹, ‘노력해서 그 진입장벽을 멋지게 통과하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이 곁들여져야 다시말해 ‘부모 찬스’를 써야 통과할 수 있는 진입장벽 앞에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좌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능력(학력)주의에서 승리한 소수의 오만함으로 지배되어야 하는가?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공정’이 없다. 마이클 샌덜 교수의 책 재목 처럼 오직 ‘공정하다는 착각’만 있을 뿐이다. 왜 그러한가. 그들의 승리는 결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대안은 있는가? 있다! 그것은 능력(학력)주의 사회의 승리자들이 가지지 못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진입장벽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돈과 권력으로 점철된 온갖 사교육을 통해 마련한 사다리로 통과한 진입장벽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우리는 공정하지 않는 진입장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상상력의 싹을 틔워야 한다. 그 싹은 대학 서열화 폐지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학 무상화 및 평준화 실현이다. 이미 이에 대한 많은 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공영형 사립대’‘대학연합’등이 그것이다.

불평등 사회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0대 대통령 선거가 105일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