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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여인두 2022. 1. 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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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일찍 삼호중공업 정문 앞에 섰다.
오늘은 노란색 당 잠바가 아닌 빨간색 금속 조선하청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하시라는 인사와 함께 유인물을 건넸다.

내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중대재해 없는 사회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을까?
여수 이일산업 폭발사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그리고 지난 19일 삼호중공업 하청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 연말연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이 또 얼마나 많단 말인가?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법무법인 김앤장’에게 사건의 변호를 맡겼다. ‘김앤장’은 소속 변호사 10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팀을 꾸리고 그 대응팀에서 이 사건을 변호한다고 하니 노동자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누군가에겐 큰 돈벌이가 되는 세상이 참으로 고약하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보호법, 중대재해를 없애자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출발한 법은 국회를 거치면서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코미디 소재가 된 찢어진 신문처럼 주요 내용들은 사라지고 겉절이만 남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됐으며, 현장에서 아무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는 책임지지 않는 법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대기업들과 김앤장, 광장, 태평양등 굴지의 로펌들은 누더기가 되어버린 이 법마저 완전 해체하기 위해 오늘도 보수 언론들을 이용해 생 굿을 하고 있다.

정의당 답게 뛰는 것이 무엇일까? 안전한 일터를 바라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이상 누더기가 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노동자들의 일터를 지키는 것이다.

오늘 아침 마무리는 다시 노란 잠바를 입고 광장주유소 사거리에서 ‘같이사는 목포, 가치있는 목포를 위해 정의당답게 뛰겠습니다’는 핏켓 캠페인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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