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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라

(논평)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라!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경찰권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을 책임진다. 또한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담당공무원 임용 및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등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광역 시·도에서 4월말까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역시 이미 도지사 1명, 도교육감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도추천위원회 2명등 7명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받아 다음주까지 검증작업을 거쳐 구..

세상 이야기 2021.04.22

경찰? 견찰?

노동자 사망에 대한 애도와 존중 없는 경찰과 포스코를 규탄한다!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다. 지난 1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 관계자인 포스코 대외 업무 담당부장, 협력사 임원과 함께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는 사건 관계인과 접촉을 금지하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보통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경찰은 포스코 왕국의 견찰인가? 시민의 경찰인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은 왜 반복되는지, 기업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무마시켜 왔는지, 이번 경찰과 포스코의 사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을 ..

세상 이야기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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