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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2

출발서해안시대(목포시의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코로나가 전남지역 학교등지로 확산세가 무서운데요. 학교들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어 걱정입니다. - 수능 이후 학생들의 이동이 잦을 수 밖에 없어 개인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지금까지 목포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명인데 최근 1주일 사이에 51명이나 나왔다.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시내 모중학교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교육당국이나 시당국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위드코로나 이후 연말 송년회등 각종 행사가 집중되있어 조심해야 한다. 질문2> 다음은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지난주 성명을 발표했던데... 현직 목포시의원의 ‘부동산실명..

목포 이야기 2021.11.25

불기소하면 어떡할 건데 검찰이

불기소하면 어떡할 건데 검찰이 범죄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나 검찰의 기소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상 아직 그를 범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10여억원중 5억원은 제 돈이고 나머지 5억원은 지인들에게 빌려서 샀다”고 그가 말했다. 물론 본인 명의로 산 것이 아니라 처남 명의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범죄사실이 성립된다. 하나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고 또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요즘 목포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이야기다. “불기소하면 어떡할건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위원회의 수장인 김원이국회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기자의 질문은 이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시의원이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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