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목포시의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시사-지지고 볶고>~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코로나가 전남지역 학교등지로 확산세가 무서운데요. 학교들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어 걱정입니다.

 

- 수능 이후 학생들의 이동이 잦을 수 밖에 없어 개인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지금까지 목포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명인데 최근 1주일 사이에 51명이나 나왔다.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시내 모중학교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교육당국이나 시당국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위드코로나 이후 연말 송년회등 각종 행사가 집중되있어 조심해야 한다.

 

질문2> 다음은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지난주 성명을 발표했던데... 현직 목포시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엄정 수사 촉구 내용이었어요? 성명서 발표 이유가?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현직 목포시의원이 차명으로 13억원이 넘는 대양산단 부지를 분양받은 협의로 수사를 받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번 협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입지보조금 3억 9천만원 지원) 경찰이 수사해보니 대양산단 부지는 모의원의 처남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 13억2천여만원중 10억이상의 돈이 이의원의 돈이였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다.

- 그런데 문제가 또하나 생겼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니 이의원은 이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

- 그래서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에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대양산단 차명분양 의혹으로 대양산단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목포시의회에 시민들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질문3> 일단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한 거겠죠?

 

- 본인이 언론에 두가지 다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다. 10여억원중에 5억원은 본인 돈이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빌려서 그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 또 본인 돈 5억원을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했다고 했다.

- 본인이 인정한 만큼 검찰은 최대한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이 사건 뿐만아니라 최근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등을 포함해서 목포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 그런데 지난번 부동산 투기 의혹사건과 이번 실명제법 위반 등에 대해 시민들게 사과 한마디가 없다. 아주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질문4> 차명 분양의혹으로 대양산단 분양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까요? 목포시도 곤란한 입장이겠습니다만, 목포시의회나 민주당 전남도당 차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 작년 12월 기준 대양산단 분양률이 86.1%로 목표치인 85%를 넘었다고 한다. 최근까지 분양률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약 12~3% 남았을텐데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

- 문제는 산단 분양률이 아니라 가동률인데 목포시가 가동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산업단지는 공장을 유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효과를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하는데 대양산단의 경우 공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공장이 아니라 창고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 대양 산단에 입주하면 입주보조금을 주는데 분양대금의 30% 최대 4억원까지 준다. 왜 주느냐 바로 공장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목포시민의 혈세를 4억원이나 주는 것이다. 그런데 공장이 아니라 창고로 쓰다가 5~6년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산업단지 조성하는 비용, 공장유치하려고 입주보조금 주는 비용 다 시민 혈세로 해놓고 결국 그 혜택은 이것을 이용해 돈을 버는 악덕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 이번 모의원이 사회적으로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혀기에 있다.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이 입주보조금 최대치를 빼먹고 차명으로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으니...

 

질문5>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투기에 차명 분양까지..

도 넘은 목포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 문제와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지난 11월 11일 민주당소속 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등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다.

- 투기의혹이 확인되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반영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그런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물타기하기 위한 수법이다. 물론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공천 배제하는 것 적극 동의한다. 그렇다면 현재 명확히 불거진 이 문제애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 목포시민들은 민주당이 석고대죄를 기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나오고 있어 허탈하기만하다.

- 김원이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기소가 안되면 어쩔거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반문했다.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이 문재가 없는 것이 되는가?

- 이미 부동산실명제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리고 시민혈세 3억9천만원을 지원받고 지어라는 공장은 안 짓고 창고만 지어놓고 5년뒤 매각하면 최소 3억9천만원 시민혈세를 도둑질 한 것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