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경제단체가 말했단다.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강한 제재 규정이 포함된 과잉규제 입법"이란다. 그래서 전세계의 유래를 찾아봤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산업안전법과 별도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영국은 매출액의 2.5%에서 10%까지 벌금을 물리는데 75억에 이르는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고. 호주는 벌금 최대한도가 60억원이다. 캐나다 또한 무한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600억이 넘는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괌 공장은 100억에 가까운 벌금을 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2008년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그때 해당 기업이 낸 벌금은 단돈 2,000만원 그리고 12년이 지난 올해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