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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4

웃기고 있네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에 담겠다고 개정안 행정예고를 한 모양이다. 그런데 새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은 반영되지 않았고, '성평등'과 '성소수자'는 삭제돼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이 아니라 헌 교육과정이다. 노동, 성평등, 성소수자 삭제... 대한민국 보수의 수준이 너무 후지다. '웃기고 있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자치경찰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위원 7명중 5명이 광주사람이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치경찰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된다. 그 일정에 맞춰 전남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 출범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각 주체별로(도지사 1인, 도교육감 1인, 국가경찰위원회 1인, 도의회 2인, 추천위원회 2인)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편향성 문제가 불거져 4월 30일 인선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그러나 검증절차가 연기되었을 뿐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추천 철회나 새롭게 추천을 진행하는 절차에 들어가지 ..

세상 이야기 2021.05.04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라

(논평)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라!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경찰권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을 책임진다. 또한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담당공무원 임용 및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등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광역 시·도에서 4월말까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역시 이미 도지사 1명, 도교육감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도추천위원회 2명등 7명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받아 다음주까지 검증작업을 거쳐 구..

세상 이야기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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