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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2

출발서해안시대(요소수 부족사태, 법인택시 양도.양수)

~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사) 질문1> 오늘은 먼저, 최근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요소수 관련 얘기를 해주신다구요? - 중국이 지난달 자국 수요 부족등을 이유로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소수 대란 발생 - 중국과 호주의 갈등 :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를 추출하려면 석탄이 필요한데, 이 석탄의 상당수를 호주산 석탄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산 석탄이 중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요소수 공급대란이 시작 -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까지 요소를 생산. 원가경쟁력에서 밀리고 수요 상황이 좋지 안다고 판단해 사업을 접음. 이후에 요소를 수입해 물과 혼합해 요소수를 만들어 공급 - 요소 생산기술이 고..

목포 이야기 2021.11.10

택시 불법 양도ㆍ양수

어제 가진 기자회견이다. 목포시 모 택시회사가 법인택시 일부를 양도·양수를 하려고 한다. 뭐가 문제냐고 항변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회사는 각종 법령위반에 따른 압류, 체불임금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택시회사에서 택시는 제일 큰 재산이다. 그런데 재판중에 그 재산을 팔아버리면 택시회사에는 빈 깡통만 남게 된다. 목포시등의 압류와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면 그것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가? 목포시나 노동자들은 법으로는 이기고도 실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택시회사의 재산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도 양도·양수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무와 함께)여야 한다고..

목포 이야기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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