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요소수 부족사태, 법인택시 양도.양수)

<시사-지지고 볶고>~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사)

 

질문1> 오늘은 먼저, 최근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요소수 관련 얘기를 해주신다구요?

- 중국이 지난달 자국 수요 부족등을 이유로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소수 대란 발생

- 중국과 호주의 갈등 :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를 추출하려면 석탄이 필요한데, 이 석탄의 상당수를 호주산 석탄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산 석탄이 중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요소수 공급대란이 시작

-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까지 요소를 생산. 원가경쟁력에서 밀리고 수요 상황이 좋지 안다고 판단해 사업을 접음. 이후에 요소를 수입해 물과 혼합해 요소수를 만들어 공급

- 요소 생산기술이 고부가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다시 생산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국내에 필요한 요소수 수요를 충당하기까지는 최소 반년 이상의 시일이 필요함.

 

질문2> 물류, 항만, 농업에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던데요.

요소수라는게 일반적으로 어떤 곳에서 쓰여지고 있나요?

- 요소수 대란 하면 화물차등 경유차량 이야기만 하다보니까. 요소수 품귀현상이 물류대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요소수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물류대란은 지금 당장 차량용 요소수가 바닥이 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고, 산업용 요소수로 부족해 철강업과 시멘트업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제철산업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이나 시멘트 친환경 생산설비에 요소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포스코의 경우 요소수 재고가 한 달 치밖에 남지 않아 추가로 요소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공장가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멘트업도 마찬가지로 생산설비 가동이 중단된다.

- 항만도 마찬가지로 선박운항에는 요소수가 쓰이지 않지만 국내 물류가 멈추면 당장 해운업계도 타격을 받는다.

- 농업도 마찬가지다. 농업용 농기구를 사용이 전면 중단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또한 요소를 사용한 비료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농도인 전남의 경우 요소 부족으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략물자로 지정해 관리해야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 전남에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량이 9만 3,000대로 추정된다. 25톤 화물차의 경우 10L의 요소수로 350~500Km 주행이 가능한데 하루 이동 거리를 감안하면 2~3일분에 그친다.

- 요소수 비용 부담에 차량 불법 개조를 고민하는 차주들도 있다.

 

질문3> 보니까, 전남도 소방서에도 기부 미담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던데, 이와는 반대로 사재기에 판매사기까지 느는 모양입니다?

- 요소수 기부천사라는 말까지 등장함. 전국의 각 소방서에 요소수를 두고 떠나시는 시민분들이 많음. 혹시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염려해서

- 전남도 소방서의 454대 요소수 사용하는 소방차가 있는데 4개월분 의 요소수 확보함.

- 반면 요소수 사재기도 발생한다. 어제 뉴스를 보니 지난 4일부터 매점매석 의심 제보를 접수했는데 87건 접수됬다고 한다.

- 환경부, 산업통산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등 정부부처에서 8일 오늘부터 요소수, 요소불법 유통 점검에 나선다. 요소수입 및 요소 제조,유통업체 1만여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요소수를 기준에 맞지않게 제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일부주유소에서는 요소수가 휘발유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1년전 요소수 10리터 한 팩에 7~8,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만원에서 13만원 정도로 10배~15배 이상이 올랐고 그나마 품귀현상으로 살 수도 없는 실정이다.

 

질문4> 국내 요소수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동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나 지자체들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 정부는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물량을 기존(2만ℓ)보다 7000ℓ 더 늘리기로 했다. 베트남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요소 약 1만t을 수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차량용 요소 200t을 다음 주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요소 수입 가격의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은 0%로 인하한다

- 또한,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10여개 나라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 전남도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중앙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질문5> 다음은 목포시 모 택시회사의 법인택시 양도/양수가 논란이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이 택시회사는 4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고, 고용승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시도하고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 양도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해야 한다. 여기에서 사업의 전부는 ‘사업면허, 차량, 주사무소, 차고지, 정비소, 고용계약, 채권채무 등 일체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 그런데 체불임금을 비롯한 각종 채무는 해결하지도 않고 이를 회피할 수단으로 사업양도를 이용하려고 한다.

- 이 회사는 다른 것은 빼고 차량과 면허만 협동조합에 양도를 해주면 그야말로 깡통만 남게 된다.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법인이 깡통만 남아있어 받을 수가 없다. 애먼 택시노동자들의 피해만 늘어난다.

-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등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양수시 전부가 아니면 불수리하는 것으로 지침을 세움

- 목포시도 양도양수 서류를 반려한 적이 있다. 이유는 부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그런데 최근 이 양도양수 계약을 수리 즉 승인해주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택시기사분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승인하지 말아라고 주장하고 있다.

- 만약에 목포시가 승인을 해주면 회사는 선례가 남을 것이다. 이미 목포의 9개 법인택시회사중에 3개 이상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질문6> 그러니까, 체불임금과 채무등이 걸려있다는 건데... 이 택시회사 관련된 체불임금과 채무가 얼마나 되나요?

- 이 회사의 경우 체불임금만 4억원이다. 기사분들이 31분이니까 평균 1인당 1300만원 꼴이다.

- 그뿐만이 아니라 각종 과태료 명목으로 기사 월금에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는 돈이 1700여만원이고 또 탈세혐의도 받고 있다.

- 그리고 은행권 가압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7> 그런데, 이 회사 이외에도 목포지역 상당수 택시회사들이 임금체불로 소송 중이라구요? 현재, 목포시내 택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 가운데 택시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 현재 목포에는 9개의 법인택시회사에 600여대의 택시가 있고 개인택시 1000대 조금 못미치고 있다. 택시 노동자는 약 1,500여명으로 추산된다.

- 목포시내 9개 법인택시 전부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해 소송중이고 그 소송에 참여한 기사분이 336명에 총 금액이 42억 7천만원이나 된다.

 

질문8> 목포시가 양도/양수를 허용할까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목포시가 지난 10월 12일 국토교통부에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 그래서 목포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같은 공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여기에서 공익상 필요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쫒겨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둘째, 만약에 이번 건이 목포시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3개 업체도 이렇게 할 것이다. 만약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탈세등으로 택시에 가압류가 붙으면 택시는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되면 교통체계가 흔들는 공익상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