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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3

광주MBC 인터뷰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프로그램: 광주MBC-R ○인터뷰 시간: 5월 7일(금) 오전 8시 12분~25분(약13분) (내일 오전 7시 40분에 테스트전화 먼저 드립니다) ○인터뷰 형식: 생방송 전화 인터뷰 ○담당작가: 최은영 (010-8710-6023) 박소희 (010-6688-5992) 오는 7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후보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제기 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인선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한다는 계획이 모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전남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현재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 정의당 전남도당 여인두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 자치경찰은..

세상 이야기 2021.05.07

자치경찰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위원 7명중 5명이 광주사람이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치경찰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된다. 그 일정에 맞춰 전남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 출범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각 주체별로(도지사 1인, 도교육감 1인, 국가경찰위원회 1인, 도의회 2인, 추천위원회 2인)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편향성 문제가 불거져 4월 30일 인선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그러나 검증절차가 연기되었을 뿐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추천 철회나 새롭게 추천을 진행하는 절차에 들어가지 ..

세상 이야기 2021.05.04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라

(논평)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라!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경찰권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을 책임진다. 또한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담당공무원 임용 및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등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광역 시·도에서 4월말까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역시 이미 도지사 1명, 도교육감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도추천위원회 2명등 7명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받아 다음주까지 검증작업을 거쳐 구..

세상 이야기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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