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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3

강진, 장흥, 해남, 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집중호우 피해 입은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 전남지역 장흥 · 강진 · 해남 3개 군과 진도군 진도읍 · 군내면 · 고군면 · 지산면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달 초 3일부터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에는 1000여명의 이재민과 13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위 지역은 그중에서도 피해정도가 심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강은미 국..

세상 이야기 2021.07.22

고흥만 국가비행시험장 소송 변론재개 성명서

고흥만 국가비행시험장 소송 변론재개 관련 성명서 득량만권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요구인 비행시험장 변론재개 신청 수용을 환영한다. 2월 3일 부산고등법원은 국가비행시험장 취소소송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월 5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3월 19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국가비행시험장의 부당함을 알리는 득량만권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요구에 법원이 다시한번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취지로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비행시험장은 실용화되지 않는 미인증 항공기의 비행시험을 실시하는 곳으로 상시적인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시설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 발주한 최종보고서에서도 ‘시험비행장이 성능 및 안전성이 미입증된 시험항공기를 취급, 운용함에 따라, 비행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하면..

세상 이야기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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