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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4

목포 시내버스 파업

어제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 행사가 있어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문에 신경을 못 썼는데 목포는 지금 버스 파업 중입니다. 버스 파업과 관련해 여러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고름은 터져야 새 살이 돋는다' 그러니 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참에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 - 교통약자 서민들의 발이 묶여있는데 목포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판에 먼 산 불구경만 하고 있다. - 파업의 원인을 이한철등 경영진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에서 찾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서 찾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꼬여만 간다. - 준공영제 말고 완전공영제로 가야 하는데 목포시는 이한철 일가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또 준공영제로 가려 하니 이한철이가..

목포 이야기 2022.10.24

완전공영제가 답

2015년 12월 16일 목포시의회에서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 “첫째, 적자로 인해 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보조 받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2억2천만원의 연봉을 챙기고 있으며 둘째, 관리직의 수와 연봉은 인근 여수, 순천에 비해 훨씬 많고, 셋째, 연간 6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 사업인 CNG충전소는 대표이사 부인 명의로 빼돌렸으며 넷째, 차고지 역시 대표이사 친인척 명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에 비해 훨씬 비싸게 사용하고 있고 다섯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환경 등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 이다.” 6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 되었는가? 시민들께서도 올 한해 태원·유진의 휴업 신청과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셨겠지만, 201..

목포 이야기 2021.12.28

출발서해안시대(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우선, 의원님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미크론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걱정입니다. - 12일 83명 최다 및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 12월 2,000명대 확진자 발생 우려 -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추적 조사와 예방 필요 -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 어제부터 방역패스 본격 시행. 백신 미접종자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 어길시 범칙금 부과, 청소년은 2월부터 적용. / 이에 중소상공인 등 현장에서의 혼란, 어려움 가중 호소(방역패스 확인 인력 고용, 시스템 설치 등의 문제) - 의료체계붕괴를 막기 위한 전환이 필요함. 이에 대한 본..

목포 이야기 2021.12.16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낡은 제도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2004년 도입된 낡은 제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준공영제가 마치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자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지 오래다. 2004년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행한 서울시에서 최근 제정한(2021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준공영제로는 목포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사업자 리스크를 바로잡을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조례 제14조(재정지원금 환수)를 보면 ‘수입금을 빠뜨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정지원금을 받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애초 이 조례에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으나 사업주들..

목포 이야기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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