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공영제가 답

2015년 12월 16일 목포시의회에서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

 

“첫째, 적자로 인해 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보조 받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2억2천만원의 연봉을 챙기고 있으며 둘째, 관리직의 수와 연봉은 인근 여수, 순천에 비해 훨씬 많고, 셋째, 연간 6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 사업인 CNG충전소는 대표이사 부인 명의로 빼돌렸으며 넷째, 차고지 역시 대표이사 친인척 명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에 비해 훨씬 비싸게 사용하고 있고 다섯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환경 등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 이다.”

 

6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 되었는가?

 

시민들께서도 올 한해 태원·유진의 휴업 신청과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셨겠지만, 2015년 말 목포시의회에서 지적됐던 위 내용들에 대해 목포시가 재대로 조치를 취하고 개선했다면 과연 시내버스 휴업사태가 발생했을까요?

 

목포시가 수수방관하면서 고름은 더욱 썩어갔습니다. 2015년 당시 목포시가 태원·유진에 지원한 금액은 5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102억원을 지원해 6년만에 두배가 많은 목포시민의 혈세를 투입했습니다. 그동안 목포시는 시민들의 혈세에 대해 단 한 번의 감사도 없었고,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만 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혈세를 도둑맞고 우는 사람은 목포시민이었고, 웃는 사람은 태원·유진의 태표 일가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태원·유진에서 근무하는 기사분들도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는 태원·유진을 관리·감독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시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목포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버스업체에 들어갑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가는 만큼 목포시의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6년간 아무것도 못했던 무능한 목포시가 갑자기 유능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의지는 있을까요?

 

목포시와 태원·유진이 짜고치는 고스톱(카르텔)에 피해는 목포시민의 몫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답은 완전공영제 뿐입니다.